변 론 요 지 서

사    건     2025고합76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 고 인     박 상 진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피고인을 위하여 변론합니다.

다	음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25. 4.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태국에서 대마를 가지고 들어오면 대가를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성명불상자와 대마 밀수 범행을 공모하고, 이러한 공모에 따라 2025. 4. 25.경 태국 방콕으로 출국하여 여행용 캐리어에 김으로 위장한 대마초 647.49g 및 샴프로 위장한 대마오일 609.13g을 은닉하여 2025. 4. 29. 06:03경 대한민국으로 입국함으로써 도매가 기준 6,280만 원 상당의 대마 합계 1,256.29g을 태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입하였다.』는 것입니다.

2. 공소사실에 관한 의견

피고인이 결과적으로 자신의 캐리어에 김과 샴프로 위장된 대마와 대마오일(이하 ‘대마 등’이라 합니다)을 넣어 태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입국한 사실은 인정합니다.

다만,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태국에서 한국으로 금을 가져다주면 사례비로 1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처음 이 사건에 연루되었고, 김과 샴프로 위장되어 있었던 ‘대마 등’은 금이 검색되지 않도록 연막하기 위한 물건인줄로만 알고 이를 캐리어에 넣었던 것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세관에 적발되기 직전까지도 피고인은 자신이 ‘대마 등’을 소지하고 있었던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대마나 다른 어떠한 마약 관련 범죄에도 연루되거나 접해본 사실조차 없었는바 이와 관련된 어떠한 법적·사실적 내용도 전혀 아는 바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대마 수입을 공모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대마 수입에 관한 일말의 고의도 없었으며, 이후 살펴보는 바와 같이 이에 대한 검찰의 입증 역시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사료되는바,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주장하는 바입니다.

3. 피고인 변소의 요지 – 공모행위 및 범의의 부재

가.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의 행위를 하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인과 공소외 박준하(이하 ‘박준하’)는 중학교 때부터 제일 친한 친구로 거의 매일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였습니다. 피고인은 타고난 평균 이하의 지능과 중학교 때 동급생들로부터 집단구타를 당하는 등 학교폭력의 후유증으로 여직 사회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렵사리 들어간 대학교도 휴학하고 그 뒤 입대했던 군대에서마저 입소 후 일주일만에 퇴소를 할 정도로 피고인은 늘 불안정한 심리적·정신적 상태였습니다(증 제5호증 및 증 제10호증 참조). 하지만 불행 중 다행으로 그런 피고인 곁에는 늘 박준하가 함께 해주었고, 피고인은 그렇게 박준하로 인해 친구들과도 어울리고 소극적으로나마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었습니다.

피고인 측 증거는 ‘증 제0호증’으로 기재하고, 검찰 측 증거는 ‘증거목록 순번 제0호증’으로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피고인도 성인으로서 최소한의 경제력은 필요했기에 사회 생활을 위해 필요한 돈을 스스로 벌지 못하면 주변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 생활하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 발생 즈음에는 금융권과 비금융권을 통틀어 약 2,500만 원 가량의 채무를 지게 되었고, 피고인이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벅찬 수준까지 이른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4월 말에는 동네 누나 공소외 이지우(이하 ‘이지우’)에 대한 채무 150만 원을 변제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해당 채무는 피고인이 가장 믿고 의지하는 박준하에게조차 비밀로 하고 있었던터라 피고인은 아무에게도 이를 털어놓지 못하고 이지우로부터 반복되는 채무 변제 독촉 받으면서 심적으로 무한한 압박감과 중압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증 제6호증 참조).

그러던 중 늘상 그래왔듯이 피고인은 박준하와 함께 각자 핸드폰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자신의 핸드폰으로 텔레그램 어플에서 구인구직란을 살펴보던 박준하가 ‘해외여행 경비 전액 지원, 다녀오면 100만원 지급’이라는 내용의 광고를 발견하고는 지나가는 말로 피고인에게 “이런 게 있는데 우리 한 번 해볼까?”라고 건넨 것이 작금의 사달의 시작이었습니다(증 제11호증 참조).

평소 텔레그램 구인구직란에서 구직을 하기도 하고, 자신이 다니던 매장의 아르바이트생을 구인하기도 했던 박준하가 습관처럼 게시글들을 살피던 중 위 광고를 발견하였던 것인데, 평소 피고인의 경제 사정이 좋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박준하가 피고인에게 도움을 될까 하는 가벼운 마음으로 위 광고 얘기를 꺼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지우에게 150만 원을 변제 해야되는 날이 점점 임박해오고 있던 피고인에게는 해외여행도 공짜로 다녀오고 100만 원도 벌 수 있다는 아르바이트가 너무나 적재적시에 발견한, 소위 ‘꿀알바’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물론 피고인이 평균인의 상식과 판단력을 가졌더라면 그렇게 나에게만 좋은 일자리는 있을 수 없고, 있다면 분명 불법적인 요소가 있을 거라는 예측이 충분히 가능하였겠지만, 안타깝게도 피고인은 한국판 성인용 웩슬러 지능 검사 결과, 언어이해지수 79, 지각추론지수 88, 작업기억지수 98, 처리속도지수 86, 전체 지능지수 82로 전반적인 지적 능력이 ‘평균하 수준’에 해당되는 사람이었습니다(증 제4호증 참조). 하여 그런 예측은커녕 순진하게 위 광고글의 내용을 곧이곧대로 믿으며 이미 마음은 들뜨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피고인은 박준하에게 해당 광고글의 게시자에게 말을 걸어볼 것을 부탁했고, 박준하는 피고인의 부탁대로 ‘이무기’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이하 ‘이무기’)에게 대화를 신청하였습니다.

처음 이무기가 피고인에게 제안한 내용(이하 ‘이 사건 아르바이트’라 합니다)은 이러합니다. 피고인이 태국에 입국하여 3박 4일동안 관광도 하고 놀면서 자유롭게 지내다가 한국에 돌아올 때 자신의 직원이 전달해주는 금 300g을 가지고 한국에 들어와서 자신에게 전달해주면, 사례금으로 100만 원을 주고 비행기표와 숙박비뿐만 아니라 태국에서 필요한 모든 체류비를 지원해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이무기의 제안을 아무런 의심없이 마냥 좋은 아르바이트를 구한 것으로만 여겼고, 그런 피고인이 걱정되는 마음에 박준하는 자신이 피고인과 함께 갈까도 고민하였지만 당시 새로 얻은 직장에 출근도 해야 했고 무엇보다 이무기가 전과가 있으면 해당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결국 두 사람은 피고인만 이 사건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물론 박준하는 늘 물가에 내놓은 어린애마냥 걱정되는 피고인이 혼자서 외국에 나간다는 사실 자체로 탐탁지 않아 ‘그냥 안 가는게 낫지 않겠냐.’고 몇 번 피고인을 말려보기도 하였지만, 워낙 피고인이 외국 여행도 가고 돈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들떠 있어서 더 이상 피고인을 말리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렇게 처음에는 이무기의 요청으로 박준하가 만들었던 그룹 채팅방에서 세 사람이 함께 대화를 진행하였고, 이후 피고인만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으로 결정되고 나서는 이무기와 피고인만 별도로 1:1 대화방에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다만, 피고인은 해당 대화방에서의 대화 내용을 모두 박준하에게 공유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과 관련되어 피고인이 이무기와 나누었던 대화 내용 역시 박준하도 전부 알고 있었습니다(증인 박준하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4~5면 참조).

그러나 박준하마저도 이무기의 제안이 불법적인 일이라거나, 특히 대마같이 마약과 관련된 일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은 전혀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저 박준하가 염려하였던 것은 피고인이 낯선 타국에 가서 길을 잃거나 불량배들을 만나 해코지라도 당하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로 피고인에게 서로의 핸드폰에 위치추적어플을 깔자고 권유하였던 것이지, 박준하조차 이무기가 제안하는 ‘금운반’이 ‘금밀수’일 거라는 생각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한편, 이 사건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한 준비로 피고인은 우선 여권을 신청하였는데 피고인의 기억으로는 신청한지 일주일 정도 지나서 여권 발급을 받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증거목록 순번 8번 여권발급기록 참조). 그 밖에도 피고인은 텔레그램 1:1 대화방을 통해 이무기에게 주민등록등본과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와 자신이 신분증을 들고 찍은 동영상을 보내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사실은 이무기에게 관련 서류들을 보내주고 난 이후에 박준하에게 말하였고, 당시 박준하는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하기는 했지만 이미 피고인이 관련 서류들을 전부 보내버린 터라 피고인에게는 ‘비싼 금을 운반해야돼서 그런가보다.’라고 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왕복비행기표와 태국에서 머물 호텔 역시 이무기가 예약해 주었는데, 이무기가 어떤 사이트를 통해 예약을 하였는지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이무기에게 알려준 피고인의 이메일 주소로 예약확정메일이 와서 알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무기는 피고인에게 금을 가지고 오기 위한 캐리어를 가지고 올 것을 요구했는데, 자신이 가지고 올 금의 부피가 어느 정도인지도 전혀 가늠하지 못했던 피고인은 ‘금을 그렇게 많이 가지고 오나?’하는 의문을 잠깐 품었을 뿐, 단순히 ‘해외여행이니까 캐리어를 가지고 가야하나보다.’라고 생각하고 마찬가지로 다른 의심을 하지는 못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당시 피고인은 휴대폰 요금 장기연체로 사용중이던 아이폰이 정지된 상태였기 때문에, 태국에서 급하게 연락할 필요가 있을 때 쓸 수 있는 휴대폰이 필요했습니다. 한데 또 당시 피고인은 대포통장 사건에 연루되어 자신의 계좌 역시 정지된 상황이었고 부득이 이것 또한 박준하의 도움을 받아 해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피고인은 박준하의 명의로 개통된 유심칩을 자신이 예전에 사용하였던 삼성폰에 넣어서 가지고 가게 되었고, wi-fi가 되는 곳에서는 자신이 사용하던 핸드폰을 사용하는 것이 사용하던 어플을 새로 깔 필요도 없고 각 어플 별로 번거로운 인증 단계 거쳐서 다시 로그인 할 필요도 없는 등 여러모로 편했기 때문에 이런 연유에서 두 개의 핸드폰을 가지고 가게 되었습니다.

출국 당일인 2025. 4. 25. 피고인은 어머니께 친구들과 부산에 여행을 다녀온다고 말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해서는 우선 체크인을 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캐리어는 기내반입이 불가능한 사이즈여서 위탁수하물로 맡기려면 10만 원 이상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는 안내를 받았고,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이무기에게 연락을 시도하였지만 곧바로 회신이 오지 않아 결국 피고인은 여기저기 수소문한 끝에 공항 내 수하물 보관업체에 3일간 2만 5천 원의 요금을 지불하여 캐리어를 보관하기로 하고 옷가지와 세면도구 등만 까만 비닐봉지에 넣은 채 태국으로 출국하였습니다(증거목록 순번 제19번 및 20번 수사보고 - 피고인 소지 물품들 확인, 동목록 순번 제70번 한진택배 보관접수증 촬영사진 – 피고인의 캐리어 보관 사실 확인).

태국 방콕 공항에 도착하고 나서 이무기는 택시를 타고 자신이 예약해 준 호텔로 이동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방콕에 도착하고 나서도 곧바로 박준하와 전화 통화를 하며 도움을 받았는데 그 덕에 어렵사리 택시비도 지불하였고, 호텔 체크인도 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당시 피고인은 박준하 명의의 유심칩을 넣은 삼성폰의 핫스팟 기능을 활용하여 아이폰으로 이무기와 텔레그램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처음에는 택시비 지불을 위하여 아이폰으로 택시 기사가 보여주는 QR코드를 찍어서 텔레그램 방에서 이무기에게 전송을 하려고 하였지만 택시 안에서는 신호가 약해서인지 QR코드 전송이 되지 않았고,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삼성폰으로 다시 자신의 아이폰 화면을 찍어 인터넷이 아닌 문자(로밍서비스)로 박준하에게 해당 사진을 전송해 주고 박준하가 다시 세 명이 함께 있는 텔레그램 방으로 해당 사진을 공유하는 방법으로 간신히 택시비를 결제할 수 있었습니다(증거목록 순번 제73번 내지 75번 참조).

이후 식사를 할 때에도 피고인은 이무기의 지시에 따라 어플을 이용하여 식사를 주문하고 결제는 피고인이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하는 QR코드를 통해 이무기가 결제하는 방식으로 해결하였습니다. 호텔 안에서는 wi-fi 신호가 강했기 때문에 아이폰으로 이무기와 연락하거나 인터넷 검색 등을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만, 삼성폰 역시 wi-fi가 가능했기 때문에 피고인은 가끔 아이폰에서 보고 있는 내용을 검색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라도 둘 중에 가까이 있어 사용하기 편한 핸드폰을 아무런 구분 없이 사용하곤 하였습니다. 만약 정말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일말의 범의나 고의가 있었다면 수사기관에서 의심하는 바처럼 이렇게 두 핸드폰을 혼용하여 사용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다음 날, 이무기는 피고인에게 금을 캐리어에 넣어서 가져가야 하니 우선 근처 상점을 찾아 캐리어를 구매하고, 오후에는 금을 숨기기 위한 연막으로 캐리어에 같이 넣을 물건들을 전달해 줄 것이니 호텔 로비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자신이 연락하면 자신의 직원으로부터 물건들을 전달받으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근처 캐리어를 살 수 있는 상점을 검색하여 Lotus 매장에서 박준하와 상의 끝에 이번에는 기내에 가지고 탈 수 있도록 자신이 원래 가지고 갔던 것보다 작은 캐리어를 구매하였고, 오후에는 태국인으로 보이는 여성이 차 트렁크에서 꺼내주는 작은 상자를 받아 숙소에 돌아왔습니다.

외국 여성이 한마디 말도 없이 건네준 상자에는 태국 과자로 보이는 커다란 봉지와 샴푸와 화장품 같은 물건들이 있었는데, 이무기는 해당 물건들을 캐리어에 넣고 사진을 찍어서 보내달라고 하였고, 피고인은 이무기의 지시를 그대로 따랐습니다. 그리고 이무기는 공항에서 연막 처리된 금을 전달해 줄 것이니 금을 받으면 해당 물건들 사이에 잘 넣어 위탁수하물로 맡기라고도 하였습니다. 당시 피고인은 이무기와 대화를 마치고 박준하와 영상 통화를 하면서 ‘이럴 걸로 금이 숨겨지나?’라는 말을 한 바 있습니다(증인 박준하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8면 참조).

당초 계획대로라면 피고인은 다음날 하루 더 방콕에서 지낸 뒤 28일 새벽 비행기를 타고 같은 날 오후에 한국으로 돌아와야 했으나, 무슨 일인지 이무기는 한국으로 돌아오는 항공편을 변경하였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28일 늦은 저녁 비행기를 타서 29일 새벽에 한국에 도착하는 일정으로 귀국해야 했습니다(증거목록 순번 제71번 및 72번 항공편 취소정보 및 예약정보 사진 참조).

변호인의 소견으로는 이무기 일당이 세관의 감시가 다소 소홀할 수 있는 새벽에 도착하도록 비행기 시간을 변경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게 호텔 체크아웃을 한 28일 오전부터 비행기를 탈 때까지 길고 긴 시간을 보내야 했던 피고인은 어쩔 수 없이 식사도 할 수 있고 시간을 때울 수 있는 곳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피고인이 아는 곳이라고는 캐리어를 사기 위해 방문하였던 Lotus 매장밖에 없었고, 언뜻 매장 이름이 생각나지 않았던 피고인은 다시 그곳을 찾기 위해서 ‘트윈타워스호텔 근처 캐리어 판매점’이라고 검색해서 해당 장소를 찾아갔습니다. 이러한 연유로 증거목록 순번 제27번과 같은 브라우저 기록이 남아있는 것일 뿐이며, 사실 이에 대해 피고인이 굳이 거짓 진술을 할 이유는 전혀 없다는 점에서  검찰이 이 부분 피고인의 진술신빙성을 의심하는 취지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입니다.

마침내 귀국을 위해 돈므앙 국제공항에 도착한 피고인은 먼저 이무기로부터 출국장 앞에서 금을 전달하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되었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이무기의 말인 즉, 피고인과 같은 아르바이트생이 금을 가지고 도망을 가는 사건이 발생하여 일이 취소되었으니 그냥 한국으로 돌아가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초 계획은 캐리어를 위탁수하물로 맡기기 전에 금을 받아서 캐리어에 넣은 다음 위탁수하물로 맡긴 후 비행기에 탑승하는 것이었지만, 결국 이 부분에 관한 구체적인 언급 없이 피고인은 귀국하게 된 것입니다.

다만 당시 피고인이 일이 취소되었다는 이무기의 말을 듣고, 가장 먼저 든 생각이 안타깝게도 ‘그럼 사례비 100만 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건가.’였다고 합니다. 또한 순식간에 격분의 감정이 들었고 박준하에게 그러한 분노를 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이무기가 그래도 태국까지 왔다 간 게 있으니 사례비는 약속대로 줄 거고, 인천공항에 도착하면 자신의 직원이 기다리고 있다가 전달해 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이내 피고인의 화는 누그러졌습니다.

결국 한국으로 돌아온 피고인은 곧 이무기의 직원으로부터 사례비 100만 원을 받을 생각에 한껏 들떠서 자신을 마중 나오고 있는 박준하에게 이를 어떻게 받을지 의논을 하였습니다. 검찰은 이에 대해 피고인과 박준하가 이 사건 범죄수익을 나누려고 했던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추궁하기도 하였으나, 사실 당시 피고인의 감정은 자신이 큰 돈을 벌게 되었다는 사실을 친구에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컸던 것 같습니다. 물론 피고인은 자신의 통장이 거래가 정지되어 있는데 이무기의 직원이 계좌이체로 사례비를 준다고 할까봐 그 점이 염려되기도 하였다지만, 피고인의 내면에는 박준하의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혼자 무사히 외국까지 다녀오고 큰 돈도 벌었다는 사실이 매우 만족스러워서 나왔던 행동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후 피고인은 위탁수하물 수하장에서 자신의 캐리어를 찾다가 아무리 기다려도 자신의 캐리어가 나오지 않자, 결국 이상한 자물쇠가 달려있어서 자신의 것이 아닌 걸로 여겼던 캐리어의 내용물을 확인해보니 자신의 캐리어가 맞았고, 이를 가지고 나가다가 요란한 소리가 울려 공항 직원의 안내대로 세관에 갔다가 대마 등이 발견되어 그 자리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나. 공모행위 및 범의의 부재

상기 이 사건의 경위에서 말씀드린 바대로, 피고인은 금을 운반해주는 아르바이트로 알고 기망 상태에서 이무기의 지시에 따르다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죄행위를 하였을 뿐이어서, 이무기와 대마 등의 밀수를 공모하거나 역할을 분담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을 보더라도, 증거목록 상의 증거들은 전부 피고인이 태국에 갔다가 대마 등의 물건들을 캐리어에 넣어 한국으로 입국하였다는 객관적·결과적 사실에 대한 증거만이 있을 뿐, 어떠한 증거에도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대마 밀수 행위를 인지하고 공모하였음을 인정할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변호인의 입회 하에 조사 받은 이 사건 수사단계에서부터 지금까지 매우 일관되게 자신이 대마 등을 소지하고 있었는 줄 전혀 몰랐고 텔레그램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고액 아르바이트를 구한 것으로 인식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의 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마찬가지로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목록 상 어떠한 증거에도 피고인이 대마 밀수의 범의를 가지고 있었다거나, 심지어 자신이 대마 등을 소지하고 있다는 인식이 있었다는 증거조차 전혀 없습니다.

증거목록 순번 제70번의 한진택배 보관접수증 촬영사진은, 피고인이 태국으로 출국하던 당시 자신이 2025. 4. 28. 11:30경에는 한국으로 귀국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사실과, 한국으로 돌아올 때 대마 등을 담아오기 위해서는 캐리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 즉, 자신이 대마 등을 운반해야 한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적확히 방증합니다. 또한, 자신이 이 사건 아르바이트를 위해 받기로 한 사례비는 100만 원이기 때문에 3일간 2만 5천원 정도의 보관금을 지불할 수는 있어도, 10만 원 가량의 추가 비용을 부담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였던 사실 역시 충분히 유추가능한 부분입니다. 만약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자신이 6천 2백만원 상당의 대마 등을 밀수한다는 사실을 공모하였거나 일말의 인지라도 하고 있었다면 고작 10만 원 때문에 캐리어를 포기하고 태국으로 입국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증인 박준하의 증언에 따르더라도, 이무기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아르바이트는 금을 운반하는 일이고 걸리더라도 세금만 내면 해결되는 문제라며 피고인을 기망하였고, 박준하 역시 이무기의 말을 그대로 믿고 있었기에 모든 면에서 박준하를 의지하고 지적·사회적 능력이 부족한 피고인은 더더욱 자신이 대마 등을 수입하는 범죄에 이용당하고 있는지 모르고 이 사건 범죄행위를 하였음이 입증된다 할 것입니다.

특히, 증거목록 순번 제73번 내지 75번은 피고인이 택시비를 결제하기 위하여 자신의 삼성폰으로 자신의 아이폰을 찍은 사진인데, 이는 피고인 측의 주장처럼 박준하가 이무기와 피고인이 있었던 텔레그램 대화방에 함께 있었고, 따라서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을 대부분 알고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방증일 수 있습니다. 그밖에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분석한 증거들을 통해서도 이 사건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이 박준하와 거의 다 공유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라고 하더라도 자칫 자신까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그 처벌의 수위도 현재 피고인이 구속까지 될 만큼 엄중한 것임을 모를 수 없는 상황에서, 박준하가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거짓으로 피고인을 위해 자신도 피고인과 대부분의 인식을 함께 하고 있었고 이 사건 범행을 하는데 적지 않은 도움을 주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즉, 정말 사실이기 때문에 박준하는 그러한 위험들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사건 증인조서 상의 내용대로 진술하였다고 봄이 경험칙상 상당한바 이 사건 박준하 진술들에 대한 증거력을 높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거목록 순번 제12번 내지 제15번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간이시약 소변검사 확인서 등에 따르면, 피고인의 소변과 모발에서 마약류가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는 사실 역시, 피고인이 대마 등이나 이의 밀수 행위에 대하여 이 사건 발생 당시 매우 무지하고 전혀 인식하거나 인지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방증합니다. 실제로 피고인은 세관에서 처음으로 대마 등을 보고 냄새도 맡아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피고인의 체포 경위 역시 피고인이 자신이 대마 등의 소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던 것을 방증합니다. 만약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인식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그렇게 누가 봐도 수상한 표시가 부착되어 있는 캐리어를 그대로 들고 나오다가 체포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피고인과 비교하여 자신이 케타민을 밀수한다는 인식이 있었던 한 중국인 범죄자의 경우, 케타민이 들어 있는 자신의 가방에 전자표시가 부착된 것을 멀리서 확인하고 공항 내 화장실에서 옷을 갈아입는 등 곧바로 도주를 위한 시도를 한 바 있습니다(참고자료. 인터넷 기사 참조). 이에 반하여 이 사건 피고인의 행동은 누가 봐도 대마 등의 밀수 공모는커녕 아무것도 모르고 이 사건 범행에 연루되었음을 부인하기가 심히 어렵다 할 것입니다.

가사, 이러한 정황들만으로 피고인의 범의를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할지라도,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범의는 독립한 범죄구성요건으로서 검사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고 그 입증의 정도는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여야 할 것인데, 당해 사건에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대무 등의 밀수를 인식하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에 대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다. 결어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그에 대한 입증도 없거나 부족하다 할 것이며,

자신의 행위가 대마 등의 밀수 행위임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는 대마 등의 밀수에 대한 범의도 없었으며, 이에 대한 입증 역시 없거나 부족하다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사료됩니다.

4. 피고인의 심신미약

카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의 사실조회회신(증 제12호증)을 보면, 가장 최근에 피고인을 진단한 병무용 진단서 상에도 피고인의 경계성 인지기능에 대한 적시가 있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인 김성환 담당의에 따르면, 이러한 피고인의 경계성 인지기능은 “제한된 인지적 자원으로 인하여 대인관계 갈등 및 문제해결 상황에서 유연한 대처를 어렵게 하고 쉽게 불안감을 경험하게 하여 사회적 불편감 및 군대 등 집단 생활 적응의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으며, 특히, 우울 및 불안 등의 증상이 있을 경우 현실 검증력, 판단력, 문제 해결 능력의 저하가 더욱 심해질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 해당 사실조회회신에서 위 담당의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복잡하거나 갑작스러운 주변 환경변화에 유연하고 적절한 대처가 어려우며 쉽게 불안감을 느낄 수 있고 판단력과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며, “피고인의 지능지수와 우울증, 불안증상을 고려했을 때, 외국에서 세관 규정을 무시하고 불법적으로 금을 반입하려는 타인의 말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실천에 옮길 가능성이 있다”고도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피고인의 상태와 그로 인한 특징들은 이 사건 발생 한참 전인 2021. 8. 18. 진행한 심리 평가 보고서(증 제4호증) 상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당시 피고인은 대부분의 과제를 열심히 수행하려고 하였으나 지시에 대한 이해가 다소 제한적이었고, 이에 여러 차례 설명이 필요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본 변호인들 역시 이 사건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해하기 위하여 정말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했는데, 다만 지각 및 사고에서 “뚜렷한 왜곡이나 비논리적인 연상 전개는 나타나지 않으며, 관습적 지각력도 유지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는 바와 같이, 자신이 경험한 일에 대한 진술은 시간이 흘러도 내용이 달라지거나 왜곡되지 않고, 다양하게 질문을 하다 보면 결국 정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할 수 있도록 진술의 신빙성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즉, 피고인은 기본적으로 평균인 이하의 수준에 속하는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이 사건 당시에는 특히 반복되는 채무 독촉과 낯선 타국이라는 주변 환경의 변화, 생소한 환경에서 처음 겪어보는 일들의 반복으로 쉽게 불안감을 느끼고 사고가 경직되기 충분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에서는 피고인이 이무기의 말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따를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처럼 피고인의 타고날 때부터 제한적인 인지능력을 가지고 태어나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사정을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기타 양형 사정

가. 이 사건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전과 없이 조금은 부족하더라도 평범하게 살아가던 청년이었습니다.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에 더하여 다른 형사사건에도 같이 연루되고는 있지만, 이는 이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 상태에 놓이게 되면서 어리석은 선택을 반복함에 따른 것이고, 그전까지 범죄적 성향이나 반사회적인 모습을 나타낸 적은 전혀 없습니다.

피고인의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증 제1호증)에서도, 피고인의 고등학교 담임선생님은 피고인에 대하여 “학급회의 및 모든 학급생활에 있어서 자신의 주장만을 내세우고 고집하기보다는 타인의 의견을 존중하며 학급의 구성원으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계단 청소를 책임감 있고 성실하게 실천한다”고 기술한 바 있으며, 행동 특성과 관련하여서도 피고인이 “밝고 명랑하며, 어른에 대한 공경과 예의바른 언행으로 칭찬을 들으며 공동체 의식과 타인에 대한 배려심이 강한 학생”이고 “조용하고 온순하며 차분한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적극적으로 자신을 표현하지는 않으나 자신에게 주어진 일은 끝까지 최선을 다해 책임감을 갖고 완수한다”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초등학교 생활기록부에서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은 내용으로 피고인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나, 다만, 학업적인 면에 있어서는 “공부할 문제를 스스로 찾아내어 스스로 해결하는 능력이 뒤떨어진다”거나 “컴퓨터를 활용한 문서 편집에 관심은 있으나 여러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자료를 처리하는 능력이 다소 떨어진다”는 등의 내용들이 있어서, 이 사건에서 보였던 피고인의 이해하기 어려운 모습들이 조금은 이해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이처럼 피고인이 반사회적인 성향을 가진 잠재적 범죄자의 전형이 아닌 그저 평범한 소시민일 뿐이라는 점을 참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피고인은 아직 만으로 24세밖에 안 된 앞길이 창창한 청년입니다.

물론 피고인이 사회적으로 흔히 인정하고 인정받는 직업이나 능력을 가진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직은 어리고 젊기에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뭐든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해 자신이 의도하지도 않았고 의도할 생각도 없었던 죄로 처벌을 받게 된다면, 그것은 피고인에게 너무나 가혹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부디 피고인이 그러한 최악의 불행을 경험하지 않도록, 범죄사실의 요건사실에 대해여는 엄격한 증명을 요하고, 그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고 보는 형사법의 대원칙대로만 판단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피고인은 5개월 가량의 구치소 수감 생활을 통해서 자신의 잘못과 경솔함을 깊이 뉘우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이번 일을 통해 땀흘려 일하려 하지 않고, 요행을 바라는 마음이 얼마나 위험한 생각이고 잘못인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앞으로는 조금 더 노력하고 조금 더 인내해서 힘들더라도 최소한 1년 이상은 어디든 버티고 일하겠노라 매일매일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번 돈으로 그동안 진 채무와 이번 사건으로 불어난 집안의 빚을 갚는 일도 조금은 힘을 보태고 싶은 마음입니다.

부디 피고인의 마음을 혜량하여 주셔서 피고인이 이러한 다짐들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한 번만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라. 무엇보다 피고인에게는 피고인을 사랑으로 품고 돌봐주는 가족과 친구들이 곁에 있습니다.

피고인의 모친은 이번 일이 마치 자신으로 인해 발생한 것 같은 죄책감에 피고인이 구속된 이후로 지금까지 다리 한번 제대로 뻗지 못하고 간신히 연명만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피고인의 부친과 형 역시 그동안 자신들이 피고인에게 너무 무심했다는 생각에 앞으로는 조금 더 피고인을 돌보고 옳은 길로 인도해 줄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또 피고인에게는 부족한 피고인을 조롱하거나 이용하지 않고 진심으로 위하고 도와주는 박준하 같은 친구가 곁에 있습니다.

이렇게 피고인이 가진 인적 자원들은 피고인이 이번에 사회에 돌아가더라도 다시 범죄에 연루되지 않고 평범하고 올바른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피고인은 살피고 도와줄 좋은 환경이 되어 줄 것입니다.

6. 결론

상기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또는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가사 이와 견해를 달리하신다 하더라도 앞서 말씀드린 사정들을 살피시어 이번에 한하여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으로 관대한 처벌을 내려주셔서 피고인이 속히 사회에 복귀하여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입 증 자 료

증 제12호증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 사실조회회신

참 고 자 료

매일경제 인터넷 기사

2025.  9.  9.

위 피고인의 변호인

법무법인 한미

담당변호사  김 철 기

임 지 선

인천지방법원 제14형사부  귀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