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의견서

사    건  업무방해 등

피고소인  1. 홍금희 2. 김재동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소인들의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다 음

1. 고소인의 주장에 관하여

피고소인들이 공모하여 유튜브를 통해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고소인의 업무를 방해하였고,

미준모를 통하여 닉네임을 사용하면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방법으로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고소인의 업무를 방해하였고,

카카오톡 단톡방 ‘EB-5 투자자 모임방’을 통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국민이주 고객들의 카카오톡 단톡방을 통하여 여러글을 올렸는데 대부분 국민이주 대표 김지영, 전무 류연태를 악의적으로 비방하는 내용이었고,

피고소인 김재동은 고객설명회 세미나에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고소인의 위와같은 주장은 고소인의 추측에 근거한 것으로써 모두 사실무근이거나 증거가 없습니다.

한편, 이 부분과 관련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카합 20276 업무방해및명예훼손금지 가처분사건에서 피고소인 이영희(위 가처분 사건의 채무자)는 피고소인들을 만난 적도 없고, 위와같은 고소인 주장사실을 공모한 적도 없다고 인정하면서 피고소인들이 무고함을 증명해 주고 있기도 합니다.

2. 2025.2.22. 세미나에 관하여

가. 투자이민 설명 세미나의 성격

클럽이민 주식회사는 보통 월에 2회 정도, 당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약 2시간 정도 세미나를 진행해 왔습니다. 한 번 행해지는 세미나에는 보통 10여명 정도가 참석하게 됩니다.

2025. 2. 22. 14:00부터 16:00까지 진행된 세미나(이하, ‘위 세미나’라고만 합니다)에는 3명 정도의 비교적 적은 인원이 참석하였습니다. 보통 참석자는 사전에 예약을 통해 참석하는데 당일은 2명이 예약을 통하여, 나머지 1명만이 직접 방문을 통해 참석하였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예약없이 참석한 사람은 고소인 회사의 직원으로서 당일 불법녹음을 자행한 자였습니다. (이후 피고소인 김재동은 그전에 진행되었던 세미나에서 국민이주의 직원 등이 2회에 걸쳐 참석하였던 사실을 발견했고, 이때에도 불법녹음을 하였으리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당일 피고소인 김재동은 위 세미나를 주재하였고, 참석자 2명은 이미 상담을 받은 바 있고, 개정된 미국투자이민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기 위해 위 세미나에 참석하였습니다.

나. 세미나의 주요 내용과 고소인의 주장 반박

위 세미나는 2시간에 걸쳐서 투자이민의 개념, 성질, 절차, 최근 사정 등이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당일에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이후 예상되는 이민법 변화들과 정보, 2024년 EB-5 트렌드리뷰 및 2025년 트랜드 예상과 RIA의 최고 혜택, 새롭게 개정된 미국투자이민법 RIA 이후 I-956F의 중요성과 I-956K 적법한 이주업체 선정의 중요성, CMB 힐우드프로젝트, NYIF 져지시티타워, 어메리칸라이프 메리엇트호텔, 마루에셋 LA렌트아파트, 홈페드 코타베라 주거 커뮤니티 프로젝트와 같은 클럽이민이 추천하는 가장 안전한 미국투자이민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하였습니다.

고소인은 피고소인이 위 세미나를 통해 자신을 비방하고 명예를 훼손하여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① 한정된 참석 인원 및 내용
피고소인 김재동이 진행한 위 세미나는 단 3명의 참석자들에게 클럽이민 주식회사     의 영업비밀인 중요 프로젝트와 노하우를 2시간에 걸쳐서 설명한 것이 전부라는      입니다.

② 세미나의 전체 내용은 세미나 자료(PPT 등)를 바탕으로 투자이민의 일반적인 것과     클럽이민의 정보를 주된 것으로 하였으며, 이를 외부에 홍보하거나 누출하여 전파     할 목적이 없었습니다

③ 극히 짧은 언급 시간

전체 2시간의 세미나 중 고소인이 문제 삼는 피고소인 김재동의 언급 부분은 불과     1-2분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이는 특정인을 비방할 의도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④ 법률 설명의 일환
고소인 주장의 언급부분은 피고소인 김재동이 강화된 미국이민법상 업체 등록 요     건과 업체 선정의 중요성을 설명하여 자신의 의견을 말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고소인 김재동이 공모하여 처음부터 의도를 가지고, 특별히 고소인을 특정하고,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여 전파되도록 하여 그 명예를 훼손하고, 고소인의 업무를 방해하려고 했다는 고소인의 이 사건 고소는 지극히 어불성설입니다.

다. 적법한 업체 선정의 필요성

일반적으로 미국투자이민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80만불(한화 약 10억원 상당)이라는 거액을 5년간 투자해야하므로, 이를 맡길 업체에 관한 자격 요건과 상품의 안정성에 관하여 매우 신중한 접근과 고민을 하게 마련입니다.

특히 미국투자 이민신청을 하려는 사람들로서는 새롭게 개정된 미국투자 이민법의 강화된 많은 유의사항에 관한 설명을 원하였기 때문에 당시 피고소인 김재동은 일반적인 미국 투자이민 설명 외에 새롭게 개정된 미국투자이민법(RIA) 이후 I-956F의 중요성과 I-956K를 통한 적법한 업체 선정의 필요성을 설명하였던 것이 전부입니다. 이는 고소인 주장처럼 특정 업체를 지칭하여 그 명예를 훼손하고자 했던 것이 결코 아닙니다.

3. 개정으로 요건이 강화된 EB-5 미국투자 이민법의 이해

가. 오랜 역사를 가진 투자이민법

주지하시듯이 미국은 역사적으로 이민자를 받는 나라이고, 이민자를 받기 위한 제도와 법률이 세계 최고의 나라입니다. 취업을 통한 영주권의 취득은 미국이 오랜기간 동안 시행해 온 중요한 이민 방식이며, 투자이민은 그러한 취업이민 방식 중 5순위에 해당하는 제도입니다.

미국투자이민에 관한 근거법은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이민 및 국적법,일명 INA라고 칭함) 제 203조 제203(b)(5)항에 근거합니다. {참조: 별첨 INA 제203조(b)(5)항}

성격: 미국의 기본 이민법 체계

제정: 1952년 (공식 법률 코드: U.S. Code Title 8)

내용: 가족이민, 취업이민, 국적 취득, 추방 등 이민 관련 전반을 다룸

EB-5 투자이민 역시 INA 제203(b)(5)항에 근거함

그러나 위 법에 근거한 투자이민도 아래에서 보는 초대형 투자이민 사기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나. 버몬트주 Jay Peak 리조트 EB-5 투자이민 사기 사건

버몬트주 Jay Peak 리조트 EB-5 투자이민 사기 사건은 2008년부터 2016년까지 발생한 미국 역사상 가장 큰 EB-5 프로그램 사기 사건 중 하나입니다. 약 3억 5천만 달러 규모(한화 약 5천억원)의 외국인 투자금이 부정하게 사용되었으며, 이 중 2억 달러 이상이 개인 용도나 다른 프로젝트에 전용되었고, 일부 프로젝트는 계획만 존재하고 실제로는 진행되지 않아 투자자들의 상당수가 영주권을 취득하지 못했습니다. (첨부: 관련기사 참조)

무엇보다도 버몬트주 Jay Peak 리조트 사건은 이민 대행업체들이 제대로 된 정보 제공 및 감시를 하지 않았을 경우, 투자자들에게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이는 EB-5 프로그램의 구조적 문제와 감독 부실을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후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EB-5 프로그램과 관련된 법적 규제와 대행업체들의 책임을 엄격히 하는 개정법으로 제도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2년 EB-5 개혁 및 청렴법(EB-5 Reform and Integrity Act, 일명 RIA)가 제정되어 프로그램의 투명성과 감독 강화를 위한 조치들이 도입되었습니다. 결국 위 RIA는 버몬트주 Jay Peak 리조트 EB-5 투자이민 사기 사건과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입법화된 것입니다.

다. H.R.2901에 관하여(EB-5 Reform and Integrity Act of 2022, 일명 RIA)에 관하여

위  H.R.2901은 정식 명칭이 EB-5 Reform and Integrity Act of 2022(2022 개혁과 청렴법)이며, 통상 RIA라고 약칭합니다. 버몬트주 Jay Peak 사기 사건을 계기로 EB-5 제도의 투명성, 등록 제도, 투자자 보호, 청렴성 강화를 위한 법률이 제정된 것입니다.

결국 RIA는 신규 입법안으로, 투자이민의 근거법인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INA) 제203조(b)(5) 조항을 중심으로 세부 조항을 신설 또는 강화했습니다. 그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INA §203(b)(5)(K): 마케팅 대행자 등록(I-956K),
● INA §203(b)(5)(H): 주요 인물 신원 조회(I-956H)

라. 강화된  EB-5 등록 요건에 관하여

RIA는 INA §203(b)(5)에 다음과 같은 등록 요건을 추가하였습니다:

법안 원문 : H.R.2901 - Congress.gov

USCIS 공식 안내 : EB-5 Reform and Integrity Act of 2022 - USCIS

(1) 지역센터 등록 (Form I-956)

INA §203(b)(5)(E)에 따라, 지역센터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Form I-956을 제출하여 DHS(국토안보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참조: 별첨 I-956 지침서 제 1페이지 하이라이트 표시한 부분에서 별첨한 INA 제203조(b)(5)항 제 5페이지(E)를 원용}

(2) 프로젝트 승인 신청 (Form I-956F)

INA §203(b)(5)(F)(i)에 따라, 지역센터는 각 EB-5 프로젝트에 대해 Form I-956F를 제출하여, USCIS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참조: 별첨 INA 제203조(b)(5)항(F)(i) 5페이지 하단 하이라이트 부분}

(3) 연례 보고서 제출 (Form I-956G)

INA §203(b)(5)(G)에 따라, 지역센터는 매년 Form I-956G를 통해 운영 정보, 투자자 현황, 고용 창출 현황 등을 USCIS에 보고해야 합니다. {참조: 별첨 INA 제203조(b)(5)항 제 10페이지(G)}

(4) 관계자 신원 확인 (Form I-956H)

INA §203(b)(5)(H)에 따라, 지역센터 및 프로젝트에 관여하는 주요 인물들은 Form I-956H를 제출하여 경영자 · 소유자 범죄 기록 및 금융 범죄 관련 이력을 USCIS에 제공해야 합니다. {참조: 별첨 INA 제203조(b)(5)항 제 11페이지 하단 (H)}

(5) 마케팅 대행자 등록 (Form I-956K)

INA §203(b)(5)(K)에 따라, EB-5 프로젝트의 홍보나 투자자 유치 · 모집에 관여하는 모든 개인 또는 기관은 Form I-956K를 통해 USCIS에 등록해야 합니다. {참조: 별첨 INA 제203조(b)(5)항 제 17페이지 하단(K)}

마.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INA §203(b)(5)(K)

출처 참고 : eb5visainvestments.com

{참조: 별첨 INA 제203조(b)(5)항 제 17페이지 하단(K)}

(1) 규정 및 기준 수립

국토안보부 장관은 EB-5 프로그램과 관련된 증권 제공의 홍보를 감독하기 위해 직접 또는 제3자 홍보자(고소인과 같은 이민 에이전트 포함)에 대한 규정과 기준을 수립해야 합니다.

(2) 위반 시 제재

장관이 직접 또는 제3자 홍보자가 위의 규정이나 기준을 위반했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개인 또는 단체는 EB-5 프로그램 참여가 일시적으로 정지되거나 영구적으로 금지될 수 있습니다.

(3) 서면 계약 요구

모든 직접 또는 제3자 홍보자는 지역센터, 신규 상업 기업(NCE), 또는 관련 고용 창출 기업(JCE)과의 서면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이 계약은 USCIS에 등록되어야 합니다.

(4) Form I-956K: 직접 및 제3자 홍보자 등록 양식

출처: uscis.gov

(가) 용도: Form I-956K는 고소인과 같은 모집자 내지 홍보자가 EB-5 투자이민 프로그램에서 활동하기 위해 USCIS에 등록할 때 사용하는 양식입니다.

(나) 제출 시기: 홍보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등록해야 하며, 계약 변경이나 종료 시에도 업데이트가 필요합니다.

(다) 제출 내용: 모집자 내지 홍보자의 신원 정보, 관련된 서면 계약의 세부사항, 가장 중요한 범죄 이력 및 재정적 배경 정보

바. 중요성 및 투자자 유의사항

● 등록되지 않은 홍보자를 통해 EB-5 투자에 참여할 경우, 투자자의 영주권 신청이 거부되거나 지연될 수 있습니다.

● 투자자는 홍보자의 Form I-956K 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등록된 적법한 모집자와의 서면 계약을 통해 투자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  USCIS는 등록 시 신원조회를 실시

모집자 또는 홍보자가 I-956K를 제출하면, USCIS(미이민국)는 홍보자의 범죄 경력, 금융 범죄, SEC 관련 위반 전력, 이민 사기 전력 등을 조사합니다. 특히 사기나 횡령의 범죄 전력은 등록이 거부될 가능성이 높고, 이민법 위반,허위 청원은 등록이 거부됩니다.

아. 허위 정보 기재 시 형사처벌 대상

범죄 이력을 숨기거나 누락하고 I-956K를 제출하면, 이는 미국연방법상 허위 진술(fraud or material misrepresentation)에 해당되어 형사처벌 및 민사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부분은 투자자의 이민청원이 기각될 수 있으며, 프로젝트 자체가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사기/금융범죄/이민법 위반 전과자는 사실상 등록이 금지됩니다.

자. 소결

따라서 개정된 미국투자이민 관련 법규에 의하면, 한국에서 투자이민 업무를 하려는	자는 INA §203(b)(5)(K)에 따라, Form I-956K를 통해 USCIS에 등록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등록을 할 수 있는 자는 사기, 횡령, 미이민법위반, 문서위조 등의 범죄를	저지르지 아니해야 합니다.

이러한 범죄전력이 있는 자는 미이민국이 등록을 받아 주지 아니하고, 미국 투자이민	업무를 행할 수 없습니다. 만일 허위로 등록을 하고 미국이민 업무를 취급하게 되면,	민,형사상의 제재는 물론 그의 고객인 투자자의 이민청원이 기각될 수 있으며, 프로젝	트 자체가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위험에 노출됩니다.

즉, 허위등록을 하고 이민업무를 대행하는 자와 함께 투자이민 절차를 진행한 투자이	민 신청자는 미국 이민 절차에서 Unclean Hands Doctrine(부정한 손 원칙)이 적용	되어 특정 상황에서는 이민청원, 구제신청, 또는 소송 과정에서 간접적으로 또는 형평	법이 적용되는 불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Unclean Hands Doctrine이란, 법       률상 자신이 부정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그로 인한 법적 구제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보는 원칙입니다)

4. 결 어

가. 피고소인 김재동에 대한 무혐의 주장

① 앞서 살핀 바와 같이 김재동이 주재했던 세미나는 그 대부분이 미국투자이민에 관한 일반적인 설명이었기 때문에 이를 두고 고소인만을 특정하여 언급한 것이 아닙니다.

②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미국투자이민에 있어서 그 대행업체의 적격이나 업무의 적법성은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이를 설명한 것은 정당합니다. 그러한 설명에 있어서 고소인의 회사이든 클럽이민이든 예외가 있을 수 없습니다.

③ 전체 2시간의 세미나 중 고소인이 문제 삼는 피고소인 김재동의 언급은 1-2분에 불과합니다. 이는 특정인을 비방하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④ 고소인 주장의 언급 부분은 피고소인 김재동이 강화된 미국이민법상 업체 등록 요건과 업체 선정의 중요성을 법률적으로 설명하여 자신의 의견을 말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를 두고 고소인을 특정하여 그 명예를 훼손하였고, 나아가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고소인의 주장은 지극히 이유 없습니다.

세미나가 갖는 성격, 전체적인 설명 내용 등 그날 이루어진 전체적인 세미나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살펴 볼 때, 피고소인 김재동의 설명은 미국투자이민시 유의해야 할 사항에 관한 정도를 설명하거나 의견을 개진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고소인 김재동에게는 그 범의(犯意)가 없거나 또는 그에 증거가 없으므로 무혐의의 불기소처분을 하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나. 피고소인 홍금희에 대한 고소 각하 주장

끝으로 피고소인 홍금희에 대하여는 다음의 사정을 감안하시어 고소각하 처분을 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① 공모의 여지 없음

위 세미나가 진행될 당시 피고소인은 미국에 출장중이었고, 한국에 있지 않아 피고소인 김재동과 공모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② 과거 사례와 상이함

총괄이사인 김재동이 주도하여 세미나가 진행된 과거 십수년간 사례에서도 단 한 번도 본건과 같은 고소인의 주장과 같은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③ 불법 녹음과 홍금희의 무관성

세미나에 고소인측 직원이 3회에 걸쳐 잠입하여 불법녹음을 감행했지만 그 어느 세미나에도 고소인의 주장과 같은 홍금희의 직접적인 가담이 존재하지 않았고, 위법 요소도 존재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소인 홍금희에 대한 이 사건 고소는 피고소인의 적격 자체도 존재하지 않는  않는다는 점에서 고소각하의 처분을 하여 주시기를 앙망하는 바입니다.

첨부서류

1. 관련 기사

2. INA 원문 및 번역본

3. I-956K 원문 및 번역본

2025. 6. 10.

위 피고소인들의 변호인

법무법인 한미

담당변호사 김철기

수서경찰서 수사11팀 (장익 수사관님)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