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실 조 회 신 청

사    건   2025고합76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 고 인   박상진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은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사실조회를 신청합니다.

다        음

사실조회촉탁의 목적

피고인이 지적 장애의 소견이 있는 자로서 이 사건 범행과 판단에 있어서 심신장애가 있었다는 사실과 형법 제51조의 양형참작을 입증하기 위함

2. 대상기관의 명칭 및 주소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63로10 (여의도동)

의사 : 왕성민

3. 사실조회 사항

별지기재와 같음

첨부서류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 2025. 6. 4. 외래재진기록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 2022. 2. 25. 외래재진기록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 2022. 2. 11. 외래재진기록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 2022. 1. 28. 외래재진기록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 2022. 1. 7. 외래재진기록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 2021. 12. 22. 외래재진기록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 2021. 12. 8. 외래재진기록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 2021. 11. 19. 외래재진기록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 2021. 11. 5. 외래재진기록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 2021.10. 20. 외래재진기록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 2021. 10. 8. 외래재진기록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 2021. 9. 15. 외래재진기록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 2021. 9. 1. 외래재진기록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 2021. 8. 18. 종합심리평가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 2021. 8. 11. 외래재진기록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 2021. 7. 21. 외래재진기록

2022. 3. 14. 병역처분 통보서

2025.   7.   .

위 피고인의 변호인

법무법인 한미

담당변호사 김철기

임지선

최희경

인천지방법원 제14형사부  귀중

[ 별    지 ]

조회대상자 및 치료기간

귀원의 환자 박상진 (주민등록번호 010228-3164528)의 2021. 7. 21.부터 2022. 2. 25.까지 외래재진기록 및 의사지시기록, 2021. 8. 31.자 귀원의 임상심리전문가 안혜진이 작성한 종합심리평가서, 2025. 6. 24.자 외래재진기록 각 내용에 관하여 사실조회를 신청합니다.

2. 조회할 사항

1. 2021. 7. 21. 당시 귀원에 피고인 박상진이 내원하여 진료받은 이유는 무엇인지

2. 당시 박상진이 내원하여 치료를 받은 기간과 횟수는 어떻게 되는지

3. 2025. 6. 24. 외래재진기록상 박상진의 진단명은 ‘No diffusion restriction lesion in the brain’, ‘No abnormal SIin the brain’, ‘Normal range of the brain volume’, ‘ Possibly, mildly decreased perfusion in right temporal cortex’로 결론내고 있는데 위 각 질환은 어떠한 것인지

4. 위와같은 진단의 원인은 무엇인지

5. 박상진이 진단받은 질환이 박상진의 인지기능과 판단능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지

6. 박상진의 외래재진기록 등에서 나타난 증상의 변화 추이와 약물 복용 상태는 어떠했는지

7. 위와같은 박상진의 질환이 일상생활 및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8. 외래재진기록에 기재되어 있는 박상진의 IQ 82 (하위 11%)는 의학적으로 어떤 수준의 지적능력을 의미하는지.

경계성지능장애라면 그 기준은 무엇인지

9.  첨부된 병역처분 통보서에 따르면 박상진은 불안장애 · 강박 및 관련 장애·외상후 스트레스 고나련 장애 ·해리 장애등의 질환으로 군사교육소집 제외 대상(4급)의 판정을 받았는바, 귀원의 진단과 동일한 것으로 볼수 있는지

10. 박상진의 지적 능력 수준에서 복잡하거나 갑작스런 주변 환경변화가 있는 경우  그러한 상황에서 판단력과 의사결정능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11. 특별히 박상진의 지능검사 소검에서 언어이해의 경우 하위 8%로 더욱 저하된 결과를 보였다고 나와 있는데, 하위 8%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박상진의 언어이해 능력은 일반인의 수준에 비하여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 것인지

12. 특별히 박상진이 불안한 사정에 놓여진 경우, 타인과의 대화에서 상대방의 언어를 이해할 수 있는 의사능력의 수준은 어느 정도이고 이에 따른 답변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13.  기록상 박상진은 우울 및 불안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 현실 검증력 및 판단 그리고 문제 해결능력의 저하가 더욱 심해질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러한 상태에서 수사기관에서 체모와 조사를 받는다면 정상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14. 피고인의 질환 및 지능지수에 비추어 보았을 때, 특히 복잡하고 낯선 외국에서 “금을 세관 몰래 가지고 입국하면 걸리더라도 벌금만 내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타인의 말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이를 실천에 옮길 수 있는지

15. 박상진의 질환과 타인으로부터 빚 독촉에 시달리는 궁박한 상황에서 위와같은 타인의 말을 따랐다면 이러한 궁박한 상황에서 받는 심리적 압박감이 일반인보다 더 크게 작용하여 판단력을 현저히 저하시켰다고 볼 수 있는지

16. 피고인의 외래재진기록 등에서 나타단 ‘Panic’ 등의 증상들이 경제적 압박 상황에서 어떻게 악화될 수 있는지

17. 박상진이 타인으로부터 지시를 받는 경우 그 지시의 내용을 일반인의 수준을 이해할 수 있는 지적능력이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