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의견서

죄  명 특수감금 등

피의자 한신대학교 국제교류원 담당자

위 사건에 관하여 피의자의 변호인은 아래와 같이 이 사건 피의사실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합니다.

아        래

Ⅰ. 의견서 취지

본건은 우즈벡 학생들을 자진출국시키는 과정에서 빚어진 일로써 피의자들에게 형법상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어 무혐의를 주장합니다. 다만 백보를 양보하여 형법상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음을 살펴 보면, 여전히 피의자들에 대한 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이 사건은 법무부 수원출입국·외국인청 평택출장소 김재석 소장의 지도하에 이루어진 것이며, 한신대학교 국제교류원 담당 직원들은 업무수행의 차원에서 행한 것으로 형법 제20조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중 업무로 인한 행위로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합니다.

또한 형법 제22조(긴급피난) “①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중

한신대학교 국제교류원에서 어학연수 중인 우즈베키스탄 학생들이 불법체류자가 되면 장차 한신대학교는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할 수 없는 불이익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러한 명백한 법익을 피하고자 긴급피난 차원에서 우즈베키스탄 학생들에게 출국권고를 하여 출국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형법 제24조(피해자의 승낙)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에 따라 한신대학교가 우즈베키스탄 학생들로부터 출국에 대한 명시적·묵시적 승낙을 받아 이뤄진 것입니다.

따라서 한신대학교 국제교류원 담당 직원들이 우즈베키스탄 학생들을 출국조치를 한 것은 형법상 업무로 인한 정당행위이고, 그 유학생들이 학교를 벗어나 불법체류자가 되면 한신대학교는 유학생 유치업무에 심각한 타격을 입고, 우즈베키스탄 학생들 역시 향후 대한민국에 입국하려고 할 때 입국제한의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이런 법익을 피하고자 하였던 긴급피난 행위라고 할 것이며, 아울러 우즈베키스탄 학생들이 승낙하에 이뤄진 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은 형법상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되어 죄가 되지 아니하므로 “불송치 결정”을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Ⅱ. 법무부 수원출입국·외국인청 평택출장소 김재석 소장의 지도하에 우즈베키스탄 학생들을 출국시킴

한신대학교 국제교류원은 2023. 5. 25.부터 2023. 11. 2.까지 약 20회 이상출입국관리사무소 평택출장소 김재석 소장을 만나서 유학생 유치를 위한 대한민국의 출입국을 위한 비자발급의 요건 등에 관한 지도를 받았습니다.

한신대 입장에서는 유학생 유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대학이 소재한 지역을 관할하는 평택출장소 공무원의 조언과 도움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김재석 소장과 여러 차례 모임을 갖고, 소장의 지시를 전폭적으로 따라 그 업무를 처리하여 왔습니다.

1. 국제교류원 담당자의 평택출장소 방문과 김재석 소장의 안내

김재석 소장은 2023. 5. 25.(목) 14:00경 평택출장소 사무실에서 국제교류원장, 교수, 팀장, 담당 선생에게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여 어학당을 재개하기 위하여 비자기준을 문의하려고 만났습니다. 그때 국제교류원 담당자들은 김재석 소장을 첫대면하게 되었는데, 김 소장은 비자 승인기준과 필수요건 등에 대해 안내를 해주었습니다.

2. 김재석 소장의 교수 채용에 관한 부정한 청탁

⑴ 김재석 소장은 2023.6.5.(월) 18:00~22:30경 수원시 권선구 일월천로4길 22 고반가든서수원점에서 국제교류원 교수와 팀장을 만나서 생갈비로 점심을 얻어 먹은 후 자신이 앞으로 공무원에서 퇴직하면 한신대학교 교수로 채용해 줄 것을 은근히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교수가 되면, 연구실이 있으면 좋겠고, 논문은 못쓰니까 일정금액이 초과 안되는 월급을 받으면 좋겠다”는 말까지 털어놓았습니다. 이를 통해서 국제교류원 담당자들은 김재석 소장이 출입국관리업무인 비자 발급 문제를 자신의 은퇴 후 한신대학교에 취학하는 문제와 거래를 하려고 하는 것을 눈치채게 되었습니다.

김재석 소장의 저런 말은 한신대학교 교직원을 상대로 하는 청탁금지법 제5조 제3호 “모집ㆍ선발ㆍ채용ㆍ승진ㆍ전보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중 “채용에 관한 부정청탁”에 해당될 수 있는 것입니다.

⑵ 김재석 소장은 2023. 6. 15.(목) 16:00~17:20경 커피숍에서 국제교류원 교수와 팀장을 만난 자리에서 한신대학교 비정규직 교원채용에 관하여 질문을 하였습니다. 국제교류원 담당자들은 만약 교수로 임용되면 급여는 특정할 수 없지만 그리 많은 액수는 아니라고 말해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러자 김재석 소장은 “본인이 교수가 되면, 연구실이 있으면 좋겠고, 논문은 못쓰고, 연금 때문에 일정 금액이 초과안되는 월급을 받으면 좋겠다”고 말하였습니다.

한신대학교는 김재석 소장이 유학생들의 비자 관련 업무에 관하여 결정권을 가진 고위 공직자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교수채용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을 언급할 입장이 아니었기에 그의 말을 듣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재석 소장은 한신대학교의 이런 열악한 입장을 악용하여 자신의 공무원 퇴직 후에 취업청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김재석 소장은 교수채용 청탁에 관한 말을 흘리면서 앞으로 한신대학교가 하는 유학생 유치활동을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는 말을 반복하였습니다.

3. 김재석 소장의 우즈벡 학생들의 예금잔고가 1일만 있어도 된다는 확약

김재석 소장은 2023. 6. 14. 17:00~22:00경 ‘가보정’ 식당에서 국제교류원 소속 교수와 팀장을 만나서 국제교류원이 어떻게 하면 외국인 유학생을 잘 유치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함께 논의를 하였습니다.

국제교류원 담당자들은 김재석 소장에게 유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하여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출장을 앞두고 있다고 알리면서 “어떻게 하면 좋은 학생을 데리고 올 수 있는지?”에 대하여 논의를 하였습니다.

그때 김재석 소장은 유학생들의 비자문제는 본인이 재량권을 발휘하여 결정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특히 김재석 소장은 “우즈벡학생들은 예금 잔고가 1일만 있어도 시험을 볼 수 있다.”라는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얼마든지 우즈베키스탄 학생들을 유치하여 오라고 하였습니다.

우즈베키스탄 학생들의 은행잔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 어학당 학생들이 많이 진학을 하지 못하여 안타까운 상황이었는데, 김재석 소장의 저런 긍정적인 발언(확약)을 하여 주어서 출입국 관련 법령이나 실무를 잘 알지 못한 한신대학교 입장에서는 소장의 말을 신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4. 김재석 소장의 베트남 유학지원자들에게 비자기준 등 줌(ZOOM)회의 참석승낙

김재석 소장은 2023. 6. 15.(목) 16:00~17:20경 커피숍에서 국제교류원 교수와 팀장을 만난 자리에서 국제교류원 팀장이 베트남 하노이로 출장을 가서 유명한 유학에이전시 대표들과 입학간담회를 할 예정이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팀장은 그 입학간담회에 김재석 소장이 줌(ZOOM)회의 형식으로 참석하여 출입국사무소의 비자승인 기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그곳 학생들에게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학생들과 질의응답이 가능한지를 여쭤보았습니다. 그러자 김재석 소장은 흔쾌히 줌회의가 가능하게 해보겠다고 승낙을 하였습니다.

5. 김재석 소장의 한신대학교 국제교류원 학생들이 비자불허 사유 고지

김재석 소장은 2023. 6. 26.(월) 13:50경 국제교류원 팀장과 카톡 대화로 한신대학교 어학당 학생들에 대한 비자불퍼 사유 조회를 요청하였습니다. 김재석 소장은 2명 학생에 대하여 사진을 주고 받은 후 불허사유를 알려주었습니다. (1명 :6번코드, 1명 : 4번,7번 코드)

6. 김재석 소장이 서정대학 교수 등을 한신대학교에 “채용”을 요구함

국제교류원 팀장은 우즈베키스탄에 출장을 간 현지에서 너무나 힘들게 학생들을 면접하였습니다. 그때 팀장은 김재석 소장에게 카톡으로 안부를 물으면서 한신대에서 제적된 상태에 있는 학생을 구제하기 위한 내용을 물었습니다. 김재석 소장은 그 학생의 인적사항을 보내주면 확인한 후에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김재석 소장은 팀장에게 “어제 서정대 교수를 만났고, 내일은 일본에서 어학연수 프로그램하는 사람과 미팅을 한다.”는 사실을 알려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한신대학교가 앞으로 외국인 유학생 규모를 대폭 키우려면 꼭 만나보아야 할 사람이라고 추천을 하였습니다. 한신대학을 위해서 그 두 사람을 소개시켜 준다고 하였습니다.

김재석 소장은 한신대학교가 자신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처지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자신의 지인들(서정대 교수, 일본에서 어학연수 프로그램 종사자)을 채용하라고 추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7. 김재석 소장은 유학생 100명 이상 비자를 발급해 줄 것을 확약함

김재석 소장은 2023. 7. 11.(화) 16:50경 ‘복가복’ 식당에서 국제교류원장, 교수, 팀장을 만나서 함께 식사를 하면서 한신대학교가 모집한 많은 유학생들의 서류를 좋은 시선으로 살펴본 후 선처하겠다고 했습니다.

김재석 소장은 참석자들에게 100명 이상의 유학생들에게 비자를 발급해 주겠다고 분명히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더 많은 학생들을 유치하라고 하면서 학생들 관리를 잘하라고 하였습니다.

김재석 소장의 위와 같은 발언은 출입국관리법 해석과 집행권한을 가진 공무원의 지위에서 한 것이었기에 한신대학교는 그의 말을 신뢰하고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8. 김재석 소장의 서정대학 박길남 교수의 “채용” 관련 부정청탁

⑴ 김재석 소장은 2023. 7. 12.(수) 10:20경 커피숍 ‘페트로’에서 국제교류원 교수와 팀장에게 “서정대 박길남 교수가 한신대에 꼭 필요한 사람이므로 박길남 교수와 만나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김재석 소장은 그 후에도 전화통화를 하면서 수차례에 걸쳐서 “박길남 교수가 서정대에서 머지 않아 퇴사할 예정이고, 유학생 모집에서 신화적 인물이다.”라고 하면서 한신대학교에서 채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반복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김재석은 “박길남 교수가 한신대에 취업하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강조하였습니다. 박길남 교수는 현재의 서정대학교 외국인 규모를 일궈낸 인물로 출입국사무소를 만족시킬 수 있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등의 조건들을 잘 알고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서정대학교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 운영계획서를 받아보았는데, 그 내용이 훌륭하다면서 한신대학교도 앞으로 서정대학처럼 출입국사무소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좋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⑵ 김재석 소장은 2023. 7. 27.(목) 16:00경 ‘장강’ 식당에서 국제교류원장, 교수, 팀장, 서정대학 박길남 교수가 참석한 가운데 식사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때 김재석 소장은 “나는 현직에 있으니 직접적으로 도와주기가 어렵다. 그래서 박길남 교수가 나 대신 역할을 하면 좋을 것이다.”라고 갑자기 교수로 임용해 줄 것을 추천하면서 부정청탁을 하였습니다.

김재석 소장의 말을 들은 박길남 교수도 한껏 고무되어서 “평소 한신대에 매우 관심이 많았으며, 서정대를 키워냈듯이 한신대학교에서도 기여를 하겠다. 꼭 교수로 취업되기를 원한다.”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⑶ 위와 같이 김재석 소장은 자신의 퇴직 후의 한신대학교 교수임용을 청탁한 후에 이제는 서정대학교 박길남 교수의 채용 청탁까지 하고 나섰던 것입니다.

9. 김재석 소장의 갑작스런 업무집행 내용 변경 통보

김재석 소장은 2023. 7. 24.(월) 팀장에게 급히 만나자고 연락을 하여 “심사시 거절기록이 1번이라도 있으면 무조건 탈락시킨다”는 기계적 기준을 갑자기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교류원 정 교수는 대동하지 말고 팀장 혼자 오라고 했습니다.

김재석 소장은 그날 11:50경 ‘우설화’ 식당에서 팀장과 만난 자리에서 간단한 점심식사를 하며 우즈베키스탄 여성 4명에 대해서 브리핑을 했습니다. 코로나19 시기에 F-3 비자로 비록 불허기록이 있으나 면접결과 매우 우수한 학생들이라는 사실을 말하면서 4명의 관련 자료를 제출했는데, 김재석 소장은 제출한 서류를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했습니다.

김재석 소장은 2023. 7. 25.(화) 09:30경 팀장과 카톡 대화에서 “불허기록이 1번이라도 있으면 비자를 내줄 수 없지만, 남편의 외국인등록번호를 달라고 하고 이후 각종 사유서, 자료를 만들어 보라”고 하였습니다.

10. 김재석 소장이 서류 종류와 제출방법 지시

김재석 소장은 2023. 7. 31.(월) 16:50분경~18:50 ‘어죽이네’ 식당에서 국제교류원 교수와 팀장이 합석한 자리에서 어학당 비자를 신청하는데 너무 많은 사유서와 필요서류를 요구했습니다. 특히 유학생 110명까지 비자신청을 할 예정이니 선처해달라는 공문을 보내줄 것과  K-문화예술 운영계획서를 요구하여 매우 과도하다고 생각했지만 할 수 없이 소장이 지시하는대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재석 소장은 서류접수일에 전화를 하여 서류를 평택출입국사무소에 국제교류원 직원들이 따로 제출하는 것으로 하고, 팀장에게 따로 만나자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팀장은 정 교수와 함께 오후 5시가 조금 안된 시각에 약속장소인 ‘어죽이네’로 갔습니다. 그 자리에서 쏘가리 매운탕(大)을 시키고 백세주와 소주를 섞어서 소장과 정 교수가 대작을 하였습니다.

그때 김재석 소장은 공무원 퇴직 후에 한신대 교수로 채용된 후 교수생활을 동경하는 말을 계속하여 채용 취업 청탁을 요구하는 의도를 명백하게 드러냈습니다.

11. 국제교류원 담당 직원의 평택출장소에 서류 제출

국제교류원 담당 직원은 2023. 8. 2.(수) 11:00경 출입국 직원들은 원래 고압적인 갑질 행태로 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공문, 이메일, 전화등으로 연락을 해도 대부분 불통이었습니다.

국제교류원에서 보낸 내용에 대하여 출입국 공무원의 답신이나 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날도 어김없이 전날 요청했던 사유서를 제출하려고 출입국에 방문해야 했습니다.

김재석 소장은 모든 서류는 무조건 사무소를 방문하여 담당 계장에게 직접 전달하라고 하여 그대로 따랐습니다. 담당 공무원은 이미 제출하였던 K-문화학과 개설이 거짓말인지 아닌지 모르겠다면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리하여 관련 회의록과 학칙을 송부하였습니다. 특히 우수하지만 과거 입국 불허기록이 있는 여학생에 대해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의 사유서를 제출하라고 하여 최대한 빨리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12. 김재석 소장에게 우즈베키스탄 여성에 대한 선처요청

국제교류원 교수와 팀장은 2023. 8. 3.(목) 11:20경 ‘우설화’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서 김재석 소장에게 우즈벡 여성들에 대한 출입국 관리 업무처리에 있어서 선처를 부탁하였습니다.

13. 김재석 소장의 면접 인원 최초 500명에서 91명이 되는 과정 소명 요구

김재석 소장은 2023. 8. 17.(목)경 국제교류원에 전화를 하여 면접 인원 최초 500명에서 91명이 되는 과정을 상세히 적어야 담당 계장이 참작을 하여 많은 인원을 승인해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자료를 수정하였는데, 김재석 소장이 그렇게 수정된 문서 파일을 받아본 후에 “잘됐으니 그대로 제출하라”는 등의 결정을 해주어서 즉시 제출을 하였습니다.

그후 2023. 8. 17.(목) 17:05경 김재석 소장의 집(권선구 금곡로31길7)에서 만나 소담골로 가서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14. 김재석 소장의 예금잔고 기준 1일을 3개월로 변경 일방적 통보

김재석 소장은 2023. 8. 24.(목) 09:40 카톡 대화로 국제교류원 팀장에게 “예금 잔고 기준1일을 입학 후 3개월로 요건을 바꾸었다. 그 이유는 지침 15쪽 하단 우즈벡 별도규정 있어요!”라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이 날부터 김재석 소장은 전화로 갑자기 예금 잔고기준이 3개월이어야 한다고 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유학생들의 예금잔고 기준이 1일인 것과 3개월이어야 하는 요건은 하늘과 땅 차이가 있는 것으로 유학생들의 국내 체류가 대단히 어렵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국제교류원 팀장은 김재석 소장에게 서로 상충되는 지침 해당 부분을 사진으로 주고 받았습니다. 그리고 팀장은 김재석 소장에게 “여태까지는 소장님이 우리에게 예금 잔고 1일만 되어도 충족이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고, 입학한 이후 3개월을 충족하면 된다고 말씀하셨다.”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김재석 소장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전화를 김재석 소장에게 직접 하게 되었는데, 지금까지 우호적인 태도와 전혀 달리 “비자승인이 원래 굉장히 까다롭다”며 그 원인을 김모 계장 때문이라는 핑계를 둘러 댔습니다.

팀장은 김재석 소장에게 “기관장으로서 여태까지 우리 대학과 약속한 재량권, 입학비자 승인만큼은 자신있게 해주겠다는 말을 어떻게 뒤집을 수 있습니까?”라고 항의를 하였습니다.

15. 김재석 소장의 1일 잔고증명으로 가능하다고 했던 확약이 실수라고 자인함

김재석 소장은 2023. 8. 25.(금) 국제교류원장, 교수, 팀장과 함께 유학생 유치 및 관리에 대한 노하우를 듣기 위하여 충청도 공주로 워크샵을 가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김재석 소장은 그날 아침 9시에 돌연 워크샵 참석을 취소하였습니다. 그래서 국제교류원장, 팀장 등이 김재석 소장 사무실에 11시에 도착하였는데, 소장은 30분간 돌변한 태도로 일관하면서 한신대학교에 불리하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국제교류원장이 김재석 소장에게 “이제 와서 비자승인을 며칠 앞두고 소장님이 약속해왔던 1일 잔고 재량권에 의한 합격생 71명이 하루 아침에 지침에 의거해 거의 다 탈락한다는 것입니까?”라고 항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김재석 소장은 “법무부 지침 자체에 문제가 많다. 예를 들어 잔고증명 3개월 잔고 유지 필수라는 의미가 입시 전인지 내가 알았나? 상식적으로 해석해서 입시 이후라고 해석해줬는데 내가 괜히 개입해서 실수를 했다. 법무부는 이러한 지침이나 가정에 대해 자정능력이 없으니 신문고나 신문기사 등 매스컴 제보를 통해 정정을 해달라.”고 도리어 우리들에게 요청을 하였습니다.

16. 김재석 소장의 중국인 유학생 영사인증 거부

국제교류원 팀장은 2023. 8. 28.(월) 16:37분경 김재석 소장에게 카톡대화로 중국인 유학생 부모의 재직증명서에 영사인증을 요청을 했습니다. 소장은 “이는 본인들도 받아 본적이 없고 어떠한 대학도 제출한 적 없는 문서이므로 영사인증이 불가하다.”고 하였습니다. 팀장은 소장에게 대체서류를 요청해달라고 카톡과 전화로 부탁하였습니다.

17. 김재석 소장의 71명 유학생 중 9명 합격 사실 알림

김재석 소장은 2023. 8. 29.(화) 16:37경 ‘흥스커피’에서 국제교류원 교수와 팀장에게 “71명의 학생 중 9명만 합격이다.”라는 황당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장은 그 자리에서 한참 동안 “직원들이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힘들다. 당신들이 직접 출입국에 찾아 와서 항의를 하라.”고 종용했습니다. 그렇게 1시간여 대화를 나눈 뒤 소장이 배가 고프다고 하여 근처의 ‘듬뿍만두’로 자리를 옮겨서 만두를 먹었습니다.

18. 김재석 소장, 담당 과장 면담시 잔고유지 기간을 실수로 말하였음을 실토함

국제교류원장, 교수, 팀장은 2023. 8. 30.(수) 14:30/18:45경 김재석 소장 사무실을 방문하여 3층 민원실 안쪽 소회의실에서 대화를 하였습니다. 김재석 소장, 담당자인 이 과장, 원장, 교수, 팀장은 회의를 시작했는데, 5-6분 경과 후 회의의 내용이 심각해지자 책상 위에 카메라를 켜두고 촬영을 했습니다.

김재석 소장은 이때 처음으로 조건부 승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이 과장은 처음보다는 학교의 입장을 이해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소장은 “지침을 상식적으로 해석한 것이고 잔고유지 3개월이 입학 전이라고 해석해서 한신대에 말했다. 본인이 관여하는 것이 아니었는데 실수했다.”고 하였습니다.

중국서류에 관해서도 갑질에 가까운 희귀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청하여 팀장은 그런 요구를 철회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였습니다.

김재석 소장이 저녁에 밥을 먹자면서 학교 근처로 오겠다고 했습니다. 팀장과 정교수는 갑자기 소장에게 불려나가서 부랴부랴 중식당 장강으로 나갔습니다.

소장은 그때 우즈베키스탄 학생의 합격생을 기존 9명에서 많으면 40명까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소장은 또 잘해보겠다는 말을 남기고 웃으며 헤어졌습니다. 팀장과 정 교수는 김재석 소장이 기관장으로서 정말 알 수 없는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느끼며 원장에게 이런 사실을 보고하였습니다.

19. 김재석 소장이 우즈베키스탄 학생들 비자 문제로 병가냈다는 사실을 알림

김재석 소장은 2023. 9. 1.(금) 10:00경 팀장에게 전화를 해서 “담당 계장이 한신대의 우즈벡비자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 병가를 냈다.”고 했습니다.

팀장은 이에 소장에게 “공무원이 서류 접수한 지 1개월이 넘도록 서류를 보지도 않다가 갑자기 병가를 냈다는 게 말이 됩니까?”하면서 행정처리 기간이 지켜지지 않는 데 대해 항의를 하자, 소장은 법무부가 폐쇄적 집단이라 (자체적으로) 자정이 어려우니 부디 신문고를 활용해 공론화시키면 빠른 처리가 가능할 것이다.“라고 조언하였습니다.

20. 김재석 소장의 중국 유학생 서류를 부정하게라도 만들어 제출하도록 종용

2023. 9. 7.(목) 14:50경 팀장은 김재석 소장의 지시로 오전9시에 출입국이 행정기일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신문고에 항의의 글을 올렸습니다.

김재석 소장은 그날 14:50경 팀장에게 우즈벡 31명 포함하여 43명 허가, 중국인은 갑자기 서류 보완 후 결정이라고 카톡으로 알린 후 비자승인을 했습니다.

김재석 소장은 이날부터 중국 유학생에 대한 이례적 서류보완을 요구했고, 본인들도 받아 본적 없는 서류를 내라고 계속 고집을 하면서 못내면 비자취소라고 겁박을 하였습니다.

이에 팀장, 교수, 손 담당이 출입국에 방문하여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러한 서류는 발급이 어렵고, 만든다 해도 학생의 입국이 너무 늦어져서 학사일정에 차질이 크다고 항의하였습니다. 그러자 소장은 “대림동에 가서 만들어 올 수 있다.”는 황당한 답변을 하였습니다. 소장은 “왜 그런 서류가 없냐? 대행사를 통해 받아오라?”면서 사실상 불법행위를 종용하였습니다.

김재석 소장은 그날 저녁 9시경 오수연에게 전화해서 전날까지 합격을 보장하던 우즈벡 여성을 불합격시킨 황당한 변명을 했습니다. 해당 여성의 비자를 조회하면 가능 기간이 6개월로 나오지만 비자가 취소되어 있었습니다.

소장은 전날 합격을 알렸다가 다음날 고심하여 다시 취소했다는 내용인데, 과거에 불허기록이 있었기 때문에 너무 부담스러웠다고 했습니다. 팀장은 출입국관리소장이 비자승인 기준을 그때그때 순간적으로 바꾼다는 것을 절감하였습니다.

김재석 소장은 팀장에게 “소통이 너무 어렵다며, 대림동에만 가도 있는 그런 서류 발급이 불가능하다고 단정적인 얘기를 한다면, 출입국사무소는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하소연을 하면서 오히려 피해자 코스프레를 했습니다.

팀장은 위와 같은 내용을 기관장의 말로 듣기에는 참으로 거북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공무원 사회가 매우 병들어 있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는 통화였으며, 지금까지 학교업무를 하면서 이러한 수치감을 느낀적이 없었습니다.

21. 김재석 소장의 우즈베키스탄 학생들 출국 관련 사실 지득 후 협의요청

팀장은 2023. 9. 9.(토)10:36경 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 김재석 소장이 화를 냈던 통화가 마음에 걸려 김재석에게 카톡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규정에 없는 서류를 내라는 것이 유감이기는 하지만 최대한 빠른 제출을 약속하며 항의 방문한 것에 대해서도 사과의 말을 전했습니다.

2023. 11. 7.(화) 출입국사무소 김 계장은 “이번 출국(우즈벡학생 비자거절로 인한)에서 혹시나 본인들이 원인으로 지적되면 곤란하기 때문에 어떠한 흔적도 남기지 말라”는 김재석 소장지시를 받아서 22명의 비자 거절명단을 문서로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김재석 소장은 2023. 11. 21.(화) 전화로 연락하여 그달 23일 아침 8시에 국제교류원장, 교수,팀장을 출입국에 오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즈벡 학생들의 출국시에 난동이 매우 우려되기 때문에 관련 협의를 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추가로 통화를 해보니, 학생들과 대화를 통해 미리 설득하여 응하는 자에 한하여 출국을 시키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예상되는 결과는 1명의 학생도 출국에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출입국사무소 김재석 소장이 자신들이 결정한 부당한 비자거절을 철회하는 것이었으나, 출입국사무소는 그에 대하여 태도를 변하지 않았기에 오직 공항에서 학생들이 난동을 부리는 일에 출입국사무소 공무원들이 언급되면 매우 곤란하다는 입장만을 반복하여 만남은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Ⅲ. 결 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림대학교 국제교류원은 김재석 소장의 지도와 조언아래 우즈베키스탄 유학생의 비자 발급 문제와 출국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따라서 한림대학교 교직원들은 오로지 법무부 공무원 김재석 소장의 퇴직 후 취업청탁에 눈이 멀어서 비자발급 업무를 학교가 원하는 대로 해줄 것처럼 하다가 결국 나중에는 이를 번복함으로써 대학은 어쩔 수 없이 그 학생들을 출국시키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도 김재석 소장에게 이를 고지하고 지도를 받아서 처리하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한림대학교 국제교류원 담당자들의 출국에 관여한 행위는 형법상 위법성 조각사유인 정당행위, 긴급피난, 피해자의 승낙으로 인한 행위에 해당되므로, 불송치 결정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고자료: 사건일지 1부

(김재석 소장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임의로 각종 정보등을 피의자드에게 제공하여 주고 그 업무를 직접 지시하는 등 하여, 청탁금지법 제22조 제1항 5호 같은 법 제18조 비밀누설의금지위반, 제22조 제2항 부정청탁을 받고 직무를 수행한 자에 각 해당되어 2년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사안의 범죄를 저질렀고, 나아가 김재석 소장은 취업청탁을 하여 청탁금지법상 제5조 제3호 같은 법 제23조 제1항 제1호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을 위반하였으며 이는 파면 해임등 중징계 사안입니다.)

2024. 1.  .

법무법인 한미

담당변호사 김 철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