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 구 취 지

원고가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지급받는 노령연금에 관하여 피고의 분할연금 수급권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당사자들의 관계

가. 원고와 피고는 1991. 5. 2.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2016. 11. 23.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에 접수하였고, 2017. 2. 28. 협의이혼의사가 최종 확인되어 2017. 3. 2. 이혼신고를 마쳤습니다(갑 제1호증 나의사건검색).

나. 원고는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노령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인데, 피고는 국민연금공단에 원고의 노령연금에 관하여 분할연금청구를 하였고, 국민연금공단은 2026. 4. 14. 원고에게 피고의 분할연금 청구 사실을 통지하였습니다(갑 제2호증 분할연금청구 접수통지서).

2. 국민연금법상 분할연금 수급 요건 및 이 사건의 쟁점

가. 관련 법리

현행 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은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이 배우자와 이혼한 경우 일정한 요건 아래 배우자였던 사람의 노령연금을 분할한 금액의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의 혼인기간은 단순한 형식상의 법률혼 존속기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별거·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 기간은 혼인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이는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연금 형성에 대한 기여가 없는 이혼배우자에게까지 법률상 혼인기간만을 기준으로 분할연금 수급권을 인정하는 것이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함에 따른 것입니다(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182 결정 참조).

이후 개정된 국민연금법 및 관련 판례는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유지되었는지 여부를 엄격히 심리하여 분할연금 수급권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분할연금 수급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②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③ 배우자의 가입기간 중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5년 이상 존재할 것, ④ 분할연금을 청구하는 사람이 지급연령에 도달할 것이라는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나. 이 사건의 경우 – 실질적인 혼인관계의 부존재

피고는 1991. 5. 2. 혼인신고를 한 이후 2017. 3. 2. 이혼신고를 하기까지 형식상으로는 일응 원고와 혼인관계가 유지된 것으로 보입니다(갑 제3호증 혼인관계증명서).

그러나 원고와 피고의 실질적인 혼인관계는 이미 1999년경 사실상 완전히 파탄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1999. 8. 30.경 기존 거주지에서 퇴거한 후 별도의 거주지로 전입신고를 마치고 독립된 생활을 시작하였으며, 이후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공동거주 및 공동생활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갑 제4호증 원고 주민등록초본).

또한 원고는 1999. 9. 8. 호주로 출국하여 2000. 3. 17. 귀국한 사실이 있는바, 이러한 사정 역시 원고의 퇴거 이후 양 당사자 사이의 공동생활이나 부부로서의 실질적인 교류가 전혀 존재하지 않았음을 뒷받침합니다(갑 제5호증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나아가 피고는 원고의 해외출국 이후 원고와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 소외 채은경을 원고 부모에게 맡긴 채 장기간 자녀에 대한 실질적인 양육·보호·경제적 지원을 하지 아니하였고, 원고 뿐만 아니라 자녀와의 관계 역시 사실상 완전히 단절된 상태로 유지되었습니다(갑 제6호증의1 채은경 주민등록초본, 갑 제6호증의 2 원고 주민등록등본).

특히 원고의 퇴거 및 해외출국 이후 피고 역시 자녀를 원고 부모에게 맡긴 채 혼인관계의 회복이나 공동생활 재개를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고, 이후 원고와의 연락이나 왕래 또한 피고가 법률혼 관계 정리를 위하여 연락하기 전까지 장기간 단절되었습니다.

단순한 일시적 별거나 경제적 사정에 따른 분거의 경우에는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유지된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이 사건에서는 ① 장기간의 완전한 별거, ② 상호 연락 및 왕래의 단절, ③ 공동생활 및 정서적 교류의 부재, ④ 경제적 부양관계의 단절, ⑤ 자녀 양육에 대한 공동책임의 부재, ⑥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의 부재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단순한 별거 상태를 넘어 이미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완전히 해소된 상태였음이 명백합니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는 1999. 8. 30.경 또는 늦어도 1999. 9. 말경에는 회복 불가능한 정도로 파탄되어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실질적 혼인기간이 5년에 미달함.

한편 원고는 1995. 2. 2. 국민연금에 최초 가입하였으나, 1999. 7.부터 2000. 6.까지 약 12개월간 가입자격을 상실하였으므로, 이를 반영할 경우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5년에 도달하는 시점은 2001. 2.경입니다(갑 제7호증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참조).

그런데 위와 같이 실질적인 혼인관계는 1999. 8. 30.경 혹은 늦어도 1999. 9.말경 종료되었으므로, 원고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피고와의 실질적인 혼인기간은 5년에 미치지 못합니다.

결국 피고는 국민연금법상 분할연금 수급요건 중 ‘가입기간 중 실질적인 혼인기간 5년 이상’이라는 핵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원고의 노령연금에 관한 분할연금 수급권은 인정될 수 없습니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성 – 확인의 이익 인정여부

원칙적으로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는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인정됩니다(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6다275679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이미 국민연금공단에 원고의 노령연금에 대한 분할연금 지급을 청구함으로써 자신의 분할연금 수급권의 존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장래 지급받을 노령연금액이 감액될 수 있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법률상의 불안과 위험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특히 국민연금공단은 분할연금 수급권의 실체적 존부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의 다툼이 존재하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 등을 기초로 지급 여부를 판단하게 되므로, 당사자 사이의 권리관계를 확정하는 민사판결은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분쟁 해결수단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피고를 상대로 분할연금 수급권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은 원고의 법적 지위에 관한 불안을 제거하기 위한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 할 것입니다.

실제로 최근 하급심 판례 역시 피고가 국민연금공단에 분할연금을 청구하여 권리를 다투고 있는 경우, 법원의 확인판결을 통해 권리관계를 확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아 확인의 이익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4가합31754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가합74542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어 적법하다 할 것입니다.

4. 결어

결국 피고는 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에서 정한 분할연금 수급요건 중 ‘배우자였던 사람의 가입기간 중 실질적인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일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원고가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지급받는 노령연금에 관하여 피고의 분할연금 수급권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할 것입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그 분할연금 수급권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