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소     장

성 명	키인수학전문학원 대표 이예림	주민등록번호	950109 - 2012028
주 소	서울시 성북구 정릉로 330, 4,5층
전화번호	02 – 912 - 0503

1.	고 소 인

2.	피고소인

성명 : 변향희

주소 : 서울특별시 노원구 월계로 45가길 94, 401동 1007호

연락처 : 010 – 7721 -4700

3.	고소취지

고소인은 피고소인 변향희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 침입)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오니 철저히 수사하여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범죄사실

가. 당사자 관계

고소인 이예림은 서울 성북구 소재 키인수학전문학원(이하 “고소인 학원)의 설립·운영 등록 명의자이고, 이선경(연락처 010-8751-7137)은 고소인 학원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학원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피고소인은 2025. 8. 12.부터 2026. 2. 2.까지 고소인 학원에서 원장으로 근무하였던 자로서, 재직 중 학생 관리, 강사 관리, 학원 운영 업무를 담당하면서 학원 내부 전산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소인은 2026. 2.초경 퇴사함으로써 학원 내부 전산망 및 학생 개인정보에 대한 업무상 접근권한을 상실하였습니다.

나. 퇴사 후 학생 개인정보 자료의 취득 및 보유

고소인 학원은 학생들의 성명, 학교명, 연락처, 반 배정 현황 등이 포함된 반명단을 학원 내부 자료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고소인은 2026. 4. 17.경 고소인 학원에 발송한 내용증명에 "증 제1호증"이라는 명칭으로 "2026. 4. 10. 기준 반명단"을 첨부하였습니다(증 제1호증 2026. 4. 17.자 피고소인이 고소인에게 발송한 내용증명 및 그 첨부서류).

위 반명단은 작성일 또는 기준일이 2026. 4. 10.로 표시되어 있는 자료로서, 피고소인이 2026. 2. 2.경 퇴사한 이후에 생성 또는 갱신된 자료입니다.

따라서 피고소인은 퇴사 후 정당한 권한 없이 위 자료를 취득하였거나, 적어도 퇴사 후에도 해당 개인정보를 계속 보유·이용하였음이 강하게 의심됩니다.

특히 위 반명단에는 다수 학생들의 성명, 학교, 연락처 및 반 편성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개인정보의 무단 이용

피고소인은 위와 같이 취득·보유한 반명단을 자신의 법적 분쟁에 활용하기 위하여 2026. 4. 17.자 내용증명에 증거자료로 첨부하여 사용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은 이미 퇴사하여 학생 개인정보를 업무상 처리할 아무런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개인정보를 자신의 사적 분쟁을 위하여 이용하였습니다.

라. 피고소인의 관련 진술

고소인이 2026. 4. 24.자 내용증명을 통하여 위 행위의 위법성을 지적하자(증 제2호증 2026. 4. 24.자 고소인이 피고소인에게 발송한 내용증명), 피고소인은 2026. 5. 13.자 답변 내용증명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증 제3호증 2026. 5. 13.자 피고소인이 고소인에게 발송한 내용증명).

"귀하의 학원은 강사들이 사용하는 컴퓨터 바탕화면에 있는 공유폴더에 별도의 암호 설정이나 접근 통제 조치 없이 모든 내부 자료를 보관해 왔으며, 발신인을 포함한 전·현직 강사들이 접근할 수 있었다."

위 진술은 피고소인이 해당 자료의 존재와 접근 경위를 알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수사 과정에서 피고소인이 어떠한 방법으로 퇴사 후 자료를 취득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5.	고소이유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피고소인은 2026. 2. 2.경 퇴사하여 학원 내부 전산망에 대한 접근권한을 상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6. 4. 10. 기준 반명단을 확보하여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소인이 퇴사 후 정당한 권한 없이 학원 내부 전산망 또는 저장매체에 접근하여 자료를 취득하였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관련 접속기록 및 전산자료에 대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학생들의 성명, 연락처, 학교명, 반 배정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피고소인은 퇴사 이후 더 이상 해당 개인정보를 처리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유하면서 자신의 법적 분쟁에 활용하였으므로, 개인정보를 정당한 권한 없이 이용한 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제3호 위반).

특히 피고소인이 보유한 자료는 2026. 4. 10. 기준 반명단으로서 이미 퇴사한 이후의 최신 학생정보가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그 취득 경위와 이용 경위에 대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6.	결어

피고소인은 2026. 2. 2.경 퇴사한 이후에도 2026. 4. 10. 기준 학생 반명단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를 자신의 분쟁에 이용하기 위하여 내용증명에 첨부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위 자료에는 다수 학생들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고, 피고소인은 이미 개인정보 처리 권한을 상실한 상태였다는 점에서 그 취득 및 이용 경위에 중대한 위법성이 의심됩니다.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소인의 퇴사 후 전산망 접속 여부, 자료 취득 경위, 개인정보 이용 경위 등을 철저히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증거자료

□	고소인은 고소인의 진술 외에 제출할 증거가 없습니다.

□	고소인은 고소인의 진술 외에 제출할 증거가 있습니다.

증 제1호증  2026. 4. 17.자 피고소인이 고소인에게 발송한 내용증명 및 그 첨부서류 1부

증 제2호증  2026. 4. 24.자 고소인이 피고소인에게 발송한 내용증명 1부

증 제3호증  2026. 5. 13.자 피고소인이 고소인에게 발송한 내용증명 1부

8.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 여부

① 중복 고소여부	본 고소장과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다른 검찰청 또는 경찰서에 제출하거나 제출하였던 사실이 있습니다 □ / 없습니다 □
② 관련 형사사건 수사 유무	본 고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관련된 사건 또는 공범에 대하여 검찰청이나 경찰서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 / 수사 중에 있지 않습니다 □
③ 관련 민사소송 유 무	본 고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서 민사소송 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 / 민사소송 진행 예정입니다 □

2026.      6.      23.

위 고소인의 대리인

법무법인 한미

담당 변호사 김 철 기

임 지 선

서울노원경찰서  귀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