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형제2166

변호인 의견서

사  건 2025형제2166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

피의자 국정우 (060303-)

위 사건에 관하여 피의자의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1. 피의자의 반성

피의자는 단순 호기심에서 본건에 이르게 되었고, 피해자에 관한 성착취물 제작을 했던 다음날 바로 학교선생님을 통하여 발각되어 핸드폰을 선생님께 자진하여 제출하고, 그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경찰수사에 적극 협조하였고, 자신과 관련된 모든 전자기기의 제출과 더불어 그 죄증확보에 협조하여 왔습니다. 피의자는 이후 반성을 하였고, 추가로 이를 제출합니다(첨부: 각 반성문)

2. 피의자에 관하여

피의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학생신분입니다. 현재 백석대학교에 입학원서를 제출하였고, 이후 경찰공무원이 되고자 합니다.(참고자료: 각 지원서 등) 본 사안은 제작한 다음날 바로 입건이 되어 모든 전자기기 증거물을 경찰에 자진하여 제출하였고, 조사결과 다행히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배포 등과 같은 중대한 사안은 아니었습니다.

3.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피의자와 피의자의의 부모는 피해자의 가족에게 사죄를 전달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받아들이고, 향후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의 취지를 담은 합의서를 제출해 주었습니다.(첨부:합의서 사본 및 영수증)

4. 결 어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초범인 피의자가 원만한 합의를 하였고, 무엇보다도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므로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 관대한 (기소유예)처분을 하여 주시기를 앙

서 제출을 위하여 준비중이오니 그 처분을 보류하여 주시기를 앙망하는 바입니다.

2025.   1.   .

첨부: 합의서,영수증,반성문  각 1부

위 피의자의 변호인 법무법인 한미

담당변호인 변호사 김철기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제__호 ___검사실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