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변 서

사              건      2025나53438  약정금

원     고(피항소인)     전성훈

이하 ‘원고’라 합니다.

피     고(항 소 인)     주식회사 에이전글로벌

이하 ‘피고’라 합니다.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항소취지에 대한 답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항소이유에 대한 답변

1. 사건의 경과 및 제1심 판결의 정당성

원고는 피고와 체결한 재무담당최고책임임원(CFO) 위촉 계약(이하 ‘이 사건 위촉계약’)에 따라 약정한 성과급 3천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제1심 법원은 피고의 겸직금지의무 위반 및 부당이득반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정당한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피고는 항소심에 이르러, 원고가 피고의 취업규칙 적용을 받는 ‘직원’에 해당하며, 동종 영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설립하여 겸직금지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성과급을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래에서 상세히 설시하는 바와 같이 피고의 주장은 아무런 이유가 없으므로, 피고의 항소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합니다.

2. 원고는 피고의 취업규칙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가. 피고는 원고가 주주총회나 이사회 선임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법률상 임원이 아니며, 이 사건 위촉계약의 내용이 사회보험 가입, 근로시간 및 휴가 규정 등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원고가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는 ‘직원’이라고 주장합니다.

나. 그러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위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대전지방법원 2021. 02. 18. 선고 2019나117321 판결 참조).

다. 이 사건의 경우,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종속적인 관계의 근로자가 아닌, 고도의 자율성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한 임원급 책임자임이 명백합니다.

(1) 계약의 명칭과 목적

이 사건 계약의 명칭은 ‘재무담당최고책임임원(CFO) 위촉 계약’으로, 일반 직원의 근로계약과는 명백히 구별됩니다. 그 목적 또한 피고의 자금 조달, M&A, 재무·리스크 관리 등 회사의 성장에 필수적인 핵심 경영 업무를 위임하는데 있는바 통상적인 근로제공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할 것입니다.

(2) 업무 수행의 자율성

원고는 CFO로서 피고의 자본구조 관리, 성장 전략 수립 등 고도의 전문성과 재량이 요구되는 업무를 총괄하였습니다.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오후에 부재한 경우가 있었다면, 이는 투자 유치 활동 등 CFO의 대외 업무 수행에 따른 것으로서 원고의 자율적인 업무 수행 방식을 보여주는 것일 뿐, 근태 불량으로 볼 수 없습니다. 피고 역시 당시에는 이를 외근으로 이해하였다고 자인하고 있기도 합니다.

(3) 보수의 성격

원고의 성과급은 ‘자본으로 자금 조달 시 조달금액의 1%’로 정해져 있어(갑 제1호증 계약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라기보다는 위임받은 자금 조달 업무의 성공에 따른 성과 보수의 성격이 매우 강합니다. 이 때, 피고의 성과급 지급 방식이 다른 임원들의 방식과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임원으로서의 지위를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라. 제1심 법원 역시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가 위 취업규칙에 적용을 받는 것인지도 의문’이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의 취업규칙상 ‘직원’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모든 주장은 그 전제부터가 잘못된 것입니다.

3. 원고는 겸직금지의무를 위반하지 않았습니다.

가사 백 보 양보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형태의 겸직금지의무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고는 이를 위반한 사실이 없습니다.

가. 피고 회사와 앤디스파트너스는 동종 영업을 영위하지 않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설립한 앤디스파트너스 주식회사(이하 ‘앤디스파트너스’)가 피고와 동일한 투자자 풀을 대상으로 자금을 모집하므로 이해관계가 충돌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피고는 핀테크 기술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일반 주식회사인 반면, 앤디스파트너스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된 ‘벤처투자회사’로서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법인입니다(갑 제4호증의 1 내지 3 앤디스파트너스(주) 사업자등록증 등 참조).

즉, 피고는 자본을 ‘조달’하여 기술 개발이라는 본연의 사업에 ‘사용’하는 회사이고, 앤디스파트너스는 투자조합을 결성하여 타 기업에 ‘투자’하고 자금을 ‘운용’하는 것을 본질로 하는 회사로서, 두 회사는 시장에서 고객을 두고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며, 오히려 앤디스파트너스와 같은 벤처캐피탈이 피고 회사와 같은 스타트업에 투자를 집행하는 투자자와 피투자사의 협력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양쪽 모두 자금 조달 활동을 한다는 피상적인 공통점만으로 이를 ‘동종영업’이라거나 ‘회사의 직무와 상충되는 영리 목적의 업무’라고 보는 것은 부당한 확대 해석입니다.

나. 피고는 원고의 퇴사 및 이직 사실을 인지하고 묵시적으로 동의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퇴사한 이후에야 겸직 사실을 인지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피고의 대표이사는 2023. 7. 10.경 이미 원고의 퇴사 및 향후 계획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으며, 원고에게 업무의 원만한 마무리를 부탁하는 등 원고의 퇴사 절차는 상호 협의 하에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나아가 원고는 공식 퇴사일인 2023. 8. 11. 이후인 2023. 8. 25.까지도 피고 회사 관련 업무를 지원하며 신의에 따라 인수인계 의무를 다하였습니다. (갑 제5호증 카카오톡 대화내역 참조).

이러한 사정은 피고가 원고의 행위를 문제 삼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이며, 이제 와서 이를 문제 삼으며 성과급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부당한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4. 피고의 상계 주장은 이유 없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겸직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급여를 수령하였으므로, 해당 급여 상당액을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으로 상계하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ⅰ)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취업규칙상 의무 위반이 성립하지 않고, ⅱ) 피고와 동종 영업을 영위하지 않아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지 않았으며, ⅲ) CFO로서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였으므로, 피고에게는 어떠한 손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손해배상채권 또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 주장은 그 자체로 성립할 수 없습니다.

5. 결론

이상을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가 아니며, 겸직금지의무를 위반한 사실도 없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위촉계약에 따라 CFO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고, 약정된 성과급을 지급받을 정당한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한 제1심 판결은 지극히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합니다.

2026. 2. 3.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미

담당 변호사 김철기

임지선

서울남부지방법원 제2-3민사부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