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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보검의 요청:
전자소송포털 '형사' 탭 서류를 Jason이 캡처해줬다. 내가 노이즈 제거하고 분류축으로 1차 정제했으니, 정본화해서 legal_doc_catalog에 적재(마이그레이션 INSERT + git 커밋)해줘. tab='형사', in_scope='out', priority=NULL, mvp_built=0 일괄. ★=is_eform=1(표준화 입력폼), 무표시=0. UNIQUE(tab,proc,doc_name) 위반(띄어쓰기만 다른 표기 등)은 네가 정규화 판단해줘.
=== proc: 형사공판 ===
[주장서면] 변론요지서, 공판준비서면, 의견서(피고인용)★, 의견서(기타), 반성문, 탄원서(진정서), 변호인 의견서
[보정/송달] 송달장소 및 송달영수인 신고서★, 주소/송달장소변경신고서★
[증거신청] 증거설명서★, 증거인부서, 증거자료★, 증인신청서★, 증인진술서, 증인지원절차신청서(특별)★, 증인지원절차신청서(취약,일반)★, 검증신청서★, 감정신청서★, 사실조회신청서★, 과세정보제출명령신청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서★, 문서제출명령신청서★, 문서송부촉탁신청서★, 인증등본송부촉탁신청서★
[증거관련 회신등] 감정서, 사실조회회신, 문서송부서, 과세정보회신,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서회신, (문서제출명령에 대한)문서제출
[기일 및 변론] 공판(선고)기일변경(연기)신청서★, 기일지정신청서★, 변론재개신청서★, 병합신청서★, 분리신청서
[소송대리] 국선변호인선정청구서★, 변호인선임계, 피해자 변호사선임계, 담당변호사 지정서★, 변호인 사임서, 사임허가 신청서, 변호인 주소변경신고서, 보조인 신고서, 대표변호인 지정 신청서
[재판절차] 고소취하서/처벌불원서★, 합의서, 구속집행정지신청서★, 국민참여재판의사확인서★, 과태료결정에대한 이의신청서★, 이의신청서(증거조사에대한, 재판장처분에대한), 불출석허가신청서(피고인), 불출석사유서(증인)★, 여행허가신청서(피고인출국허가신청)★, (검사처분에대한)수사기록열람등사허용신청서★, 전자소송동의철회허가 신청서★
[전문심리위원/배심원] 전문심리위원참여결정신청서★, 전문심리위원참여결정취소신청서(합의), 전문심리위원참여결정취소신청서★, 설명(의견서)-전문심리위원제출★, 준비지시수행보고서-전문심리위원제출, 불출석/면제신청(배심원용)★, 질문표(배심원용)★
[상소/재심] 항소장★, 항소이유서★, 상고장★, 상고이유서★, 항고장★, 항고이유서★, 재항고장★, 재항고이유서, 즉시항고장★, 재심청구서★, 항소취하서, 항소포기서, 상고취하서, 상고포기서, 항고취하서, 항고포기서, 재항고취하서, 재항고포기서, 재심취하서
[기타] 장애인사법지원(편의제공) 신청서, 장애인을 위한 통역안내문★, 압수물(장물)환부신청서★
=== proc: 형사신청 ===
[본안 관련 신청] 보석허가청구서★, 구속적부심청구서★, 구속취소청구서★, 배상명령신청서★, 상소권(항소권)회복청구서★, 판결경정신청서★, 재판서경정신청서(약식)★, 증거보전청구서★, 몰수보전명령취소청구서★, 추징보전명령취소청구서★, 소송행위 특별대리인 선임청구서★, 압수물가환부청구서★, 위헌심판제청신청서★, 기피신청서★, 토지관할의 병합심리신청서★, 비용보상청구서★, 형사보상청구서★, 법관의 재판에 대한 준항고장★, 수사기관 처분에 대한 준항고장★, 재정신청비용지급신청서★, 소송비용의 집행면제의 신청서★, 관할이전의 신청서★,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서★
[신청 관련 문건] 기타 신청취하서, 보석조건변경신청서(의견서), 재산관계진술서(보석관련)★, 소송대리허가신청서(배상신청)★, 배상신청인의 피고인증인신문신청 및 증거신청서, 항고장★, 항고이유서★, 항고취하서, 항고포기서, 즉시항고장★, 재항고장★, 재정신청취하서★, 소송비용의집행면제의취하서★, 이의신청취하서★, 배상명령신청취하서★, 형사보상청구취하서★, 구속적부심사청구취하서★, 재판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취하서★, 형사판결서등 열람제한신청★
=== proc: 형사약식 ===
[약식사건 관련] 정식재판청구서★, 정식재판청구취하서★, 탄원서, 반성문, 의견서(기타), 변호인 선임계, 담당변호사 지정서★, 주소/송달장소변경신고서★, 송달장소 및 송달영수인 신고서★, 전자소송동의철회허가 신청서★
=== proc: 영장/즉결 ===
[영장사건 관련] 변호인 선임계, 담당변호사 지정서★, 변호인 의견서, 전자소송동의철회허가 신청서★
[즉결사건 관련] 탄원서, 정식재판청구취하서★, 변호인선임계, 담당변호사지정서★, 변호인사임서, 주소/송달장소변경신고서★, 전자소송동의철회허가 신청서★
확인 요청: 1) 적재한 형사 탭 총 종수(proc별 분포), 2) 정규화·중복제거 처리 내역, 3) 마이그레이션 번호와 커밋 해시, 4) 라이브 카탈로그 총계가 571→몇 종이 됐는지.
완료. 형사 탭 정본화·라이브 적재·커밋까지 끝냈다.
확인 요청 답변
1) 적재한 형사 탭 총 종수 (proc별 분포) — 총 144종
| proc | 종수 | is_eform(★) |
|---|---|---|
| 형사공판 | 84 | 46 |
| 형사신청 | 42 | 37 |
| 형사약식 | 10 | 6 |
| 영장/즉결 | 8 | 4 |
| 계 | 144 | 92 |
라이브 D1 재집계로 검증 완료(위 수치는 적재 후 GROUP BY proc 실측값).
2) 정규화·중복제거 내역 — proc='영장/즉결' 내 UNIQUE(tab,proc,doc_name) 충돌 3건, 첫 출현(영장사건 관련) 보존·후순위(즉결사건 관련) 드롭. 11종 → 8종:
변호인 선임계≡변호인선임계(띄어쓰기) → 병합담당변호사 지정서≡담당변호사지정서(띄어쓰기) → 병합전자소송동의철회허가 신청서(완전 동일) → 병합
proc가 다른 동명 서류(탄원서·전자소송동의철회허가 신청서·주소/송달장소변경신고서·항고장 등)는 UNIQUE 키에 proc가 포함되어 비위반 → 원문 보존. 입력원본 노이즈 외 의역·임의 개명 없음(전자소송 공식 명칭 1:1).
3) 마이그레이션 번호·커밋 해시
- 마이그레이션:
0053_legal_doc_catalog_criminal.sql(라이브 적용: changes 145, rows_written 577) - 커밋 해시:
5398e4e
4) 라이브 카탈로그 총계 — 571 → 715종 (+144).
출처: LAX-site/migrations/0053_legal_doc_catalog_criminal.sql, D1 lax-db(remote).
참고: in_scope='out' 일괄 = 공식분류 보존용 적재이며 구상금 실무 사용등급은 미판정 상태다. 형사 탭의 in_scope/priority 확정은 변우석 법무 검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