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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보검의 요청:
[LAX 제품화 지시 — 상속포기 신고서 작성기능 구축용 심층 리서치·자료적재] 당신이 전담하는 '상속포기 신고서'의 실제 작성기능을 제품에 붙이기 위한 학습자료를 지금 만들어 주세요.
1) 심층 리서치(웹): (a)문서 구조·필수 기재사항, (b)신고 요건·기간(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민법 제1019조), 관할(피상속인 최후주소지 가정법원), (c)근거 법조문, (d)핵심 판례·심판례, (e)신고서 기재례·첨부서류(가족관계·기본증명·제적등본 등), (f)각하·보정 사유.
2) 공개 서식·자료 다운로드: 대법원 전자민원센터(나홀로소송)·가사 서식, 대한법률구조공단, 법제처, 공개 샘플을 실제로 내려받아 'C:/Users/user/LAX-site/daemon/agent-skills/agent-12/refs/' 에 저장하고 출처 URL 기록.
3) 학습자료 작성: 'C:/Users/user/LAX-site/daemon/agent-skills/agent-12/.claude/skills/sangsok-pogi-drafting-reference/SKILL.md' 로 구조화 저장. description 포함.
4) 보고: 수집·작성 목록 + 못 구한 것·품질 갭 솔직히. 짧게.
완료했습니다. 조정석입니다.
결과 요약
| 산출물 | 경로 | 상태 |
|---|---|---|
| 학습자료(SKILL.md) | agent-12/.claude/skills/sangsok-pogi-drafting-reference/SKILL.md |
✅ 100줄, description 포함 |
| 기재례 원문 | agent-12/refs/gijaerye_sangsokpogi.md |
✅ 규칙 §75① 기반 재구성 |
| 출처·수집상태 | agent-12/refs/SOURCES.md |
✅ URL + 실패 사유 기록 |
리서치로 확보·검증한 것
- 기간: 안 날부터 3개월(민법 §1019①) + "안 날" 기산점 법리 + 후순위 기산점(선순위 전원 포기 인지일)
- 관할: 피상속인 최후주소지 가정법원(가사소송법 §44①6호)
- 법정 기재사항(가사소송규칙 §75①), 기명날인(§36③), 취소(§1024·규칙 §76)
- 효과 조문(§1041 신고·§1042 소급효·§1043 상속분귀속·§1044 관리·§1026 단순승인의제)
- 판례: 대법원 2020그42 전합(2023.3.23.) — 배우자+자녀 전원 포기 시 배우자 단독상속(종전 판례 변경). CaseNote 본문으로 검증 완료
- 첨부서류, 미성년자·공동친권 각하·보정 다발 지점, 각하·보정 체크리스트
못 구한 것 / 품질 갭 (솔직히)
- ⚠️ 법원 공식 서식 HWP 바이너리 미확보.
file.scourt.go.kr직링크는 세션토큰 만료로 500 에러 페이지(644B)만 반환,glaw/help.scourt.go.kr는 이 환경 curl에서 호스트 미해결. 검색으로 노출된 다운로드 URL은 세션·시간 스코프라 재사용 불가. → 규칙 §75① 법정 기재사항 + 공개 기재례로 텍스트 재구성해 대체 적재. - 후속 필요: 운영망(전자민원센터 접속 가능 환경)에서 별지 제3호 서식 HWP 1회 내려받아 기재례 대조, 조문·판례는 서면 인용 전 lawgo-search로 현행본 재검증(상속법 개정 잦음).
작성 원본 소스: 찾기쉬운 생활법령(법제처) · 대법원 2020그42(CaseNote) · 민법 §1019(CaseNote) · 법원 양식모음